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책 소개

한미동맹은 어떻게 불가침의 성역이 되었나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제시하는 새로운 한미관계

 

대표적인 한‧미관계 전문가로 활동해온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의 역작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가 출간되었다. 한‧미관계 150년 역사를 촘촘하게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 대외정책의 핵심 상수이자 견고한 신화로 자리 잡은 한미군사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한다. 특히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최근 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사드 배치, 미‧중 전략경쟁,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남‧북‧미 대화 등을 충실하게 논평하고 있어 토론거리가 풍성하다.

한국에게 미국은 전쟁에서 구원해준 은인이자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힘센’ 우방이다. 또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모본이자 그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되는 세계 최강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과 행위는 맹렬하게 공격받고 ‘빨갱이’와 ‘친북’으로 낙인찍힌다. 정작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저자는 이러한 한국의 관성을 일방적인 한‧미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진단한다. 한국은 오랜 시간 불균형한 한‧미관계를 유지하느라 애쓴 탓에 합리적 판단을 할 힘을 잃었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희박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추구할 기회는 물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대체로 실패해왔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동맹 중독’을 극복하고 상호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건강한 한‧미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역설한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양면적이지만, 두개의 얼굴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한‧미관계

 

1부 만남에서 동맹까지: 개항~1979

1장 한국과 미국, 첫 만남과 첫 배신

한・미, 그 첫번째 만남 | 조미수호통상조약의 함의 | 미국의 성장과 해외 진출 | 미국의 배신 | 조선의 미국 사랑과 갱스 오브 뉴욕 | 미국의 오판과 오만

2장 분단과 한국전쟁의 기원, 그리고 미국

체험의 역사인가? 기록의 역사인가? | 수정주의 해석의 도전 | 군사편의주의설과 정치적 의도설 | 분단의 기원에 대한 내부 책임론 | 한국전쟁의 기원 |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누구의 책임인가?

3장 미국의 전후 아시아전략과 1965년 한일기본조약

미국의 전후처리와 샌프란시스코체제 | 미국의 중재와 한・일 국교 정상화의 시작 | 한일기본조약 체결 |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의 한・미관계 함의

41965년 또 하나의 사건, 베트남전 파병

파병의 배경 |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 |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의 전말 | 동맹과 전쟁 연루

5장 닉슨 쇼크와 유신체제

1970년대의 국제 정세 | 닉슨독트린과 데탕트 | 데탕트 정책과 한반도 | 데탕트와 한・미관계 악화

6장 카터의 인권외교와 주한미군 철수의 이중주

카터 행정부의 출범과 인권외교 |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관계 | 카터의 인권외교와 한・미관계의 부조화 |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 | 미국의 이상주의와 한반도 평화

 

2부 신화가 된 동맹을 넘어: 1980~2007

7장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미국

5・18민주화운동과 반미정서의 태동 | 미국이 한 일, ‘공모’와 ‘묵인’ 그 사이 | 6・10민주항쟁에 미국은 왜 개입했나? | “전두환 정권 수립, 미국의 한국 공작에서 가장 성공한 일” | 미국은 과연 한국에 무엇인가?

8장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미국

6・29선언과 노태우 정권의 출범 | 북방정책의 등장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 북방정책은 한국의 자율적 외교정책이었나? | 미국의 냉전 전략 변화, 북방정책의 기본 동인 | 한계 속에서 발휘된 한국 외교의 자율성 | 국교 정상화 이벤트와 북한붕괴론 | 대북정책에 남긴 북방정책의 부정적 유산

919941차 북핵 위기와 한·미관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 1차 북핵 위기의 전개과정과 전쟁의 공포 |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핵 위기 발생의 이유 | 북한의 생존전략과 군사적 해결책의 허구성 | 안보딜레마와 리비아모델의 함정 | 전략적 오판을 낳은 북한붕괴론에 대한 맹신

10장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미국

햇볕정책의 개념과 기원 |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햇볕정책 | 햇볕정책의 핵심 원칙과 내용 | 햇볕정책과 미국: 이솝우화와 스테시코로스우화

11장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미국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과 여론의 분열 | 파병의 불가피성과 비전투병 파병 | ‘자주’라는 명분을 접고 ‘국익’이라는 실용으로 | 희망을 위한 선택: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완화를 향해 | 국익 추구를 위한 자주성과 실용성의 결합 | 대미자주성 제고 노력의 무산: 진보정부 10년의 반작용

12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개요 | 노무현 정부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노력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핵심논쟁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국의 꽃놀이패 | 전시작전통제권과 자주국방

 

3부 새로운 도전과 한·미관계의 미래: 2008~2020

13장 이명박 정부와 한미전략동맹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맹 재조정 | 한미전략동맹의 동맹이론적 이해 | 미국의 신안보패러다임과 한미전략동맹 | 전략동맹과 대북정책 |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사태

14장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와 균형외교

박근혜 정부의 출범: 신뢰프로세스와 균형외교 | 다자주의 및 중견국 외교 | 이미지와 이념외교 | 안보 포퓰리즘과 외교의 국내 정치화 | 한반도 3중 패러독스와 단선적 외교 | 사드 배치 | 박근혜 정부 4년의 평가와 한・미관계

15장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사드 배치의 전말 | 사드 배치에 관한 논란 | 사드 배치의 전략적 함의 | 사드 배치와 한・미관계의 함정

16장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과 한 관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환과 미일동맹의 변화 | 한・미・일 삼각동맹에의 유혹 | 미일동맹 일체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과제

17장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프로세스 | 억지와 평화는 공존 가능한가? | 모호한 것 같지만 명확한 전략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한 잠정 결론

18장 판문점에서 하노이까지: 한국을 의심하는 미국과 남한을 따돌리는 북한 사이에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 판문점에서 싱가포르까지 | 싱가포르에서 하노이까지 | 하노이의 좌절 | 하노이회담, 그 이후 | 볼턴 회고록과 관객 비용 | 평화는 강자의 양보로 가능하다

 

에필로그 다시 한・미관계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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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정보
저자 소개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미관계와 한반도 국제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미국이 세계 최강이 아니라면?』 『폭력: 이것도 폭력이야?』 『전쟁하는 인간』 『내 한 표에 세상이 바뀐다고?』 『국가야, 왜 얼굴이 두 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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