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책 소개

기본소득 운동의 살아 있는 역사’,

가이 스탠딩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모든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2017년 모교인 하버드대학 졸업식 축사를 통해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아이디어를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스위스·핀란드·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캐나다 등의 국가는 물론이고, 클라우스 슈바프와 버락 오바마 같은 오피니언 리더, 일론 머스크와 에릭 슈미트 같은 유명 벤처 자본가까지 가세해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지탱할 수 없는 불평등과 불의를 낳는다”(본문 13면)는 데 대한 깊은 공감, 기술혁명과 ‘일자리 없는 미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인류 생존의 실마리를 기본소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책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모두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경제·빈곤·일/노동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오늘날 기본소득이 긴급히 요청되는 까닭을 간명하고 힘있게 전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최고 권위자인 저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기본소득이 빈곤을 없애거나 다른 모든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정의·자유·보장을 드높이고 더 큰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탁월한 논리로 설파한다.

 

 

인류의 오래된 실험, 기본소득

: 유토피아부터 새로운 인권 헌장까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관해 정통하며 정직한 독본을 가이 스탠딩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로빈 체이스 (집카Zipcar 공동창립자)

 

이제껏 쓰인 기본소득에 관한 책 가운데 가장 종합적인 길잡이. 정의롭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로드맵을 제공한다. ― 앤디 스턴 (미국 서비스노동조합SEIU 전 위원장)

 

기본소득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각광받는 등 활발한 논의와 실험의 장으로 오기까지는, 기본소득 운동의 기수라 할 수 있는 이 책의 저자 가이 스탠딩의 공이 컸다. 가이 스탠딩은 세계적 경제학자이자 런던대학 SOAS 교수로서, 오늘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고용·노동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 개념을 정립한 인물이기도 하다.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이하 BIEN)를 공동 창립하고 30여년간 기본소득 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왔으며, 현재 BIEN 명예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2016년 BIEN 서울 대회, 2017년 아시아미래포럼의 연사로 참여해 한국에도 잘 알려졌다.

가이 스탠딩과 그 동료들이 개발한 ‘모두에게 권리로서 지급되는 돈’에 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비롯했을까? 멀게는 고대 그리스의 에피알테스와 페리클레스가 평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민주주의적 개혁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들의 시도가 좌절된 뒤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상을 처음 그려낸 사람은 토머스 모어였다. 그가 쓴 소설 『유토피아』(1516)의 한 등장인물은 ‘도둑질이 음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떤 처벌로도 도둑질은 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어느정도 생활수단을 줌으로써 “도둑으로 시작해 시체로 끝나는 끔찍한 필연성 아래에 누구도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처벌보다 훨씬 나은 방식이라고 본다. 이 말에서도 드러나듯 누구나 존엄한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저자 가이 스탠딩이 참여해 유엔에서 작성한 「새로운 인권 헌장」(2004)으로 이어지고 있다.(본문 26~29, 207면)

기본소득 개념에서 ‘기본’이라는 말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존을 가능케 하는 금액을 나타내며,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이 금액이 보편적·개별적·무조건적·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간단한 생각이지만 여기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다. 과연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정당한가.

 

추천사
  • 가이 스탠딩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흔한 반대논리는 물론, 기본소득으로 이끄는 요인과 선택지를 사려 깊게 검토한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 포괄적인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데 관심있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책이다.
    ―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창립자 겸 집행 의장, 『제4차 산업혁명』 저자)

  •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관해 정통하며 정직한 독본을 가이 스탠딩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로빈 체이스 (집카Zipcar 공동창립자)

  • 이제껏 쓰인 기본소득에 관한 책 가운데 가장 종합적인 길잡이. 정의롭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로드맵을 제공한다.
    ― 앤디 스턴 (미국 서비스노동조합SEIU 전 위원장)

목차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며

 

1장 기본소득: 의미와 역사적 기원

2장 기본소득과 사회정의

3장 기본소득과 자유

4장 빈곤, 불평등, 불안전의 감소

5장 경제적 논거

6장 표준적인 반대

7장 감당가능성이라는 쟁점

8장 일과 노동에 대한 함의

9장 대안들

10장 기본소득과 개발

11장 기본소득 이니셔티브와 파일럿

12장 정치적 도전: 여기서 시작해서 어떻게 그곳으로 갈 것인가

부록 기본소득 파일럿을 실시하는 방법

 

BIEN과 BIEN 지부 목록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수상정보
저자 소개
  • 가이 스탠딩

    영국 런던대학 SOAS 교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공동창립자이자 현재 명예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제노동기구의 프로그램 디렉터, 유엔·세계은행 및 세계 각국 정부의 노동·사회 정책 자문으로 활동했다. 기본소득 논의의 최고 권위자로서 지난 30여년간 이론과 실험의 전면에 나서왔다. 지은 책으로 『자본주의의 부패』 『프레카리아트 헌장』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지구화 이후의 일』 등이 있다.

  •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상임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서울대 대학원 서양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사회당 대표, 진보신당 공동대표, 성공회대 외래교수 등으로 일했다. 지은 책으로 『미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미국사 편지』 『세계사 콘서트』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1960년대 자서전』 『1968년의 목소리』 『현대 사상의 스펙트럼』 (공역) 등이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커져가는 관심은 현재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지탱할 수 없는 불평등과 불의를 낳는다는 인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이 책의 목적은 연령, 젠더, 결혼 유무, 업무상 지위·경력 등과 상관없이 권리로서, 현금으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찬반론을 독자에게 안내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검토하고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주요한 세가지 관점(정의·자유·보장) 및 경제적 근거도 논의하려 한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반박, 기본소득을 실행할 때 직면할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 「들어가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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