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방역의 성공에 가려진 한국형 의료체계의 민낯을 밝힌다 돈이 압도해버린 한국 의료는 사람중심 의료로 변할 수 있을까 의료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에서 그동안 공공의료를 축소해온 결과로 벌어진 참상을 목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거기다 지난여름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정부의 공공의대 도입 방침에 반대하면서 […]

지금의 세계는 한국전쟁이 만든 세계다 관계의 관점에서 복원한 한국전쟁의 체험된 역사 2020년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기에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간직한 살아 있는 전쟁의 기억이 그 생을 다할 때가 된 것이다. 이 시점을 전쟁문화사 연구자들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해한다. 전쟁의 경험자들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전쟁을 누가, […]

1980년대 생활문화 속 자율과 통제의 시간정치 모두가 자기개발의 주체가 되는 신자유주의의 서막 1980년대의 시간정치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시간이 사회발전과 자기개발을 위한 대상이 되는 과정, 즉 신자유주의적 시간의 기원을 탐색하는 책 『24시간 시대의 탄생』이 출간되었다. 저자 김학선은 1980년대에 하루 24시간이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자원으로 적극 개발되고 활용되는 점에 주목하며 통치규율, 자원으로서의 시간, 국민국가의 시간제도 등의 측면에서 1980년대의 시간정치를 고찰한다. 기존의 1980년대 담론이 주로 정치적으로 상반된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명하거나 그 갈등의 은폐와 봉합의 요인으로 소위 ‘3S정책’이나 경제발전 등을 주목했다면 이 책은 당대의 시간정치를 통해 국가와 국민, 정치와 일상의 경합을 생생하게 복원해낸다. 야간통금 해제, 신군부 정권의 방송정책과 ‘국민생활시간조사’, 서머타임제, 법정공휴일과 국가기념일 등 1980년대의 다양한 시간제도와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을 광범위하게 포착하면서 여러 주체들의 시간성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을 구체적이고 폭넓은 시각으로 분석한다. 또한 오늘날 광범위하게 퍼진 시간부족, 시간압박의 심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왔는지 설득력 있게 그려내면서 신자유주의적 시간관념을 사유하는 데 역사적 맥락과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책이다. 1980년대 신군부의 해제와 통제의 시간정치 : ‘자율’이라는 통치규율의 이중성과 모순성을 지적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후 등장한 신군부는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전 정권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야간통행금지제도를 철폐하는 등 개방정책과 자율화·자유화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신군부 정권이 국민에게 24시간의 자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자는 신군부가 야간통금 해제를 통해 ‘자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규율로 천명하고 국민의 24시간을 통치의 수단이자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음을 예리하게 설파해낸다. 또한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어 24시간 이용이 자유로워지자 자본의 순환은 빨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속도가 붙은 시간은 1980년대 사회로 하여금 쉼 없이 신자유주의적 속도 경쟁으로 나아가게 했음을 지적한다. 특히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급속히 신자유주의의 영향하에 들어가면서 시간관리의 주체는 기업에서 개인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로써 신자유주의하의 개인은 자기 시간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관리하고 조직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3장 낮과 밤의 경계가 없어지다) 한편 1980년대의 국민은 극장에서의 애국가 상영, 국기하강식 등 일상적 국민의례를 통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충성’을 표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했다. 박정희 정권이 1970년대에 장기집권을 꾀하면서 시작한 이 국민의례는 198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고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애국심의 표현을 강제하는 것은 신군부 정권이 새로운 사회규율로 내세운 ‘자율’에 역행하는 일이었다. 극장에서의 애국가 상영과 국기하강식에 대한 반대여론이 점차 커지자 1989년 1월 폐지되기에 이르렀고, 이 밖의 등화관제 훈련, 대학 군사교육 역시 1980년대를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저자는 군사주의와 국가주의에 동원된 국민의 일상시간을 영화, 신문기사, 문학작품, 통계 등을 통해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강제된 ‘자율’을 둘러싼 사회적 반발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자율’이라는 통치규율의 이중성과 모순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4장 군사주의와 국가주의에 동원된 일상시간) 자원으로 개발된 국민의 일상시간 : TV 전성시대, 생활리듬이 동시화되다 1980년대에는 ‘국민생활시간조사’가 시작되어 정례화되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국익과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명목으로 1981년부터 격년으로 4차례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실시했다. 저자는 이 조사과정에서 국민의 일상시간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관리·조직되어야 하는 하나의 자원으로 개념화되었고, 국민은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주체로 선언되었다고 분석한다. 국민의 일상시간이 국가의 자원으로 개념화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국민을 재결집하고 동원하는 자원으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는 국가 간 경쟁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5장 국민의 시간자원 개발) 정례화된 국민생활시간조사는 텔레비전 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공영방송체제로 운영된 1980년대의 텔레비전은 아침방송의 재개, 컬러방송과 TV과외의 시작 등 방송환경, 방송시간, 방송편성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저자는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일상시간이 자원으로 취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활리듬이 동시화되기에 이르렀음을 구체적 통계를 통해 실증해 보인다.(6장 또 하나의 국민시계 텔레비전/7장 모든 길은 텔레비전으로 통한다) 한편 1961년에 폐지된 서머타임제의 재도입 문제가 1985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신군부 정권은 일광절약시간제가 필요한 까닭으로 국민의 근면성 고취, 에너지 절약, 국민의 여가와 자기발전 욕구 충족, 국민보건의 향상 등을 들면서 서머타임제를 순전히 국민을 위해 실시하는 것처럼 언명했다. 그러나 서머타임제 도입은 미국의 서울올림픽 중계시간과 이에 따른 중계권료 협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것이었다. 두차례의 서머타임제가 종료되자 이 제도에 대해 주체성을 상실한 시간제도, 즉 올림픽 중계권료를 위해 국민의 시간을 저당잡힌 제도라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1980년대의 서머타임제 실시는 애초에 내건 ‘자유시간의 증가’는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저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서머타임제를 통해 국민이 일상적인 시간과 글로벌 시간체제가 접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고, 글로벌 시간제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8장 세계시간 속의 대한민국) 시간을 둘러싼 국가와 국민의 경합 : 신군부의 통치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대결하다 공휴일 및 국가기념일의 제정과 운용은 시간주권과 국가정체성을 표방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과 사회통제에도 이용된다. 1980년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법정공휴일의 내용이나 그 일수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시기로, 법정공휴일 제도가 생긴 이후로 법정공휴일이 가장 증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법정공휴일이 되지 못했던 음력 명절인 설날이 1989년 사흘 연휴가 되었고, 하루 휴일이었던 추석 역시 사흘 연휴가 됨으로써 설과 추석이 국가의 시간제도 안에 안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정통성이 취약한 신군부 정권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분석한다. 1980년대에는 정부가 수시로 정한 임시공휴일 역시 다른 시기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 임시공휴일 제도는 국민을 동원하거나 위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는 것이다.(9장 국가의 공식시간과 국민의 생활시간) 한편 1980년대 들어 학생의 날을 재지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정부의 독점적 권한인 법정기념일의 규정과 운용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1980년 중반에 이르면 학생과 노동자는 더이상 통치자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의해 호명되는 피동적인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폐지된 학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재지정하자는 건의가 잇따랐고, 그 과정에서 여러 학생의 날들이 법정기념일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였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국가의 시간 속에서 기념되던 대상이 사회세력 간의 갈등과 그 투쟁에 의해 수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10장 국가의 기억과 기념의 시간정치) 저자가 이 책에서 제기하는 핵심 질문은 ‘1980년대 대한민국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변동을 겪으면서도 어째서 분열되거나 붕괴하지 않고 민주화를 이뤄내면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치러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당시 국민들은 군부의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이루고자 열망했지만, 신군부는 그를 폭압적으로 억누르고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제5공화국의 탄생 및 군사정권의 유지는 국민들의 동원과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것은 기존 군사정권의 방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 1980년대의 정권은 억압과 통제 일색의 통치성을 일상시간의 기획을 통해서 개방과 자율로 포장함으로써 국민들을 동원하고자 했다. 『24시간 시대의 탄생』은 제5공화국을 중심으로 신군부 정권과 당시 국민들이 일상시간의 기획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킨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1980년대 신군부 정권과 각 주체들이 사회적 시간을 둘러싸고 다툼, 경합, 동의, 협력을 통해서 당시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독자들은 1980년대의 사회상을 입체적이고 새로운 시선으로 살펴보는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대한다.

한국 성소수자 인권은 어디까지 왔는가 성소수자 관련 지식과 정보 총망라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차별과 혐오를 불식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지식을 집약한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성소수자 혐오를 넘어 인권의 확장으로』가 출간되었다. 저자 한국성소수자연구회는 성소수자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교육학, 법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신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2016년 3월 결성된 연구자 모임으로, 2019년 12월 이 책의 출간과 함께 한국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 책에는 연구회 소속 19인이 참여해 성별이분법과 이성애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다양한 성별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고, 이들을 비정상으로 낙인찍는 한국의 법‧제도적 현실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나아가 혐오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소수자의 삶을 생생한 면담 자료와 풍부한 통계를 통해 선명하게 그려내고,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재생산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등 여러 쟁점을 논하며 성소수자 인권이 존중받는 미래를 향한 제언을 담았다. 무지와 혐오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1장 젠더와 성소수자: 성별이분법, 불가능한 상상(박한희)에서는 여성/남성의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스 등의 성별정체성을 소개하고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의 벽을 세밀하게 파헤친다. 우리 사회에는 원치 않는 성별과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살아가며 여/남으로 분리된 화장실 앞에서 망설이고, 자신의 성별과 맞지 않은 구금시설에서 수용된 채 이중의 구속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는 이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성별을 인정받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개선된 법‧제도적 성별 체계, ‘모두를 위한 화장실’ 등을 제시하며 여/남의 흑백논리에 갇힌 한국사회에 다채로운 상상력을 주문한다. 동성애는 질병인가? 동성애는 선택사항인가?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인가? 2장 동성애, HIV 감염, 그리고 혐오(김승섭)에서는 이처럼 동성애 혐오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들을 과학지식과 최신 연구결과로 논박한다. 이미 40여년 전에 미국정신의학회와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권위 있는 단체에서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고, 성적 지향은 선택사항이 아님을 확인했다. 에이즈의 원인 또한 동성애가 아니라 HIV 감염이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HIV 감염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 가능한 만성병이 되었고 전파확률 또한 획기적으로 낮아졌다. 필자는 이런 객관적인 진실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채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방해하는 혐오세력의 가짜뉴스와 괴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정 집단을 향한 낙인을 거두고 이들을 존중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해진다고 강조한다. 3장 트랜스젠더가 오롯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이혜민)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정체성에 맞게 의료적 조치를 통해 신체 특징을 변화시키고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 같은 의료적 트랜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위화감을 해소하고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의료적 트랜지션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 방안을 조목조목 제시한다. 혐오가 범람하는 시대 이성과 신앙은 연대를 가리키고 있다 5장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논리적 오류를 넘어서(최훈)에서는 혐오세력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 한국사회 혐오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허위선동의 논리적 오류와 문제점을 명쾌하게 논파한다. 몇가지 사례만 가지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성소수자가 왜 문제인지 주장의 근거를 설명할 수 없으면서 이를 성소수자의 존재를 배제하는 주장의 근거로 이용하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동성애에 반대합니까?”라는 뜻 모를 질문에 담긴 ‘복합 질문의 오류’, 성소수자가 부자연스럽다면서 자연스러움에서 옳고 그름을 도출하려는 ‘자연주의의 오류’ 등 성소수자 혐오와 편견의 맥락에는 온통 논리적 오류와 비과학적인 오해, 거짓이 도사리고 있다. 6장 성소수자와 그리스도교: 성공할 수 없는 그들만의 마녀재판(자캐오)은 성소수자 혐오진영의 첨단에 있는 그리스도교의 모순과 폭력성을 폭로한다. 필자는 오늘날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선동이 500여년 전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다름’을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내부의 위기를 외부를 향한 공격으로 전위하고,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과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관성과 무성찰을 비판하는 대목은 통렬하기까지 하다. 필자는 ‘보잘것없’고 ‘몫 없는’ 소수자와 연대하고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야말로 참된 신의 뜻임을 역설하고, 공존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는 ‘또다른 길’을 제시한다.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성소수자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혐오와 차별 4장 성소수자의 노동: 혐오와 차별의 일상과 위태로운 노동권(김정혜)은 성소수자가 내몰린 열악하고 차별적인 노동환경 문제를 짚었다. 이분법적 성역할 개념과 가부장적 문화에서 배태해 직장 전반에 걸쳐 있는 직‧간접적인 성소수자 차별 제도와 문화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성소수자 친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는 다양한 차별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유수의 기업 사례를 소개하고 ‘변화는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7장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지대를 찾아서 (김지혜)/ 성소수자와 학교교육(조대훈)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탐색하는지, 그러나 학교와 교육제도, 이들을 둘러싼 사회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숨통을 어떻게 죄고 있는지, 그 속에서 이들은 어떤 미래를 그리며 사회로 나갈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는지 실상을 세밀하게 살피고 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학교공간을 만들 것을 주문한다. 8장 성소수자와 가족: 우리들의 커밍아웃(이지하)은 가정에서의 커밍아웃과 이로 인한 갈등과 통합의 과정을 풀어낸다. 가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데 기인하는 심각한 정신적 부담, 쌍방향의 소통과 화해에 다다르는 긍정적인 커밍아웃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것이 성소수자 당사자와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임을 다채로운 면담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배제와 억압의 질서를 뒤흔드는 정치적 변혁운동 성소수자 운동과 사회적‧법적 쟁점 9장 소수자의 가족구성권: 정상가족 모델을 넘어서(김순남)/ 성소수자와 재생산권(나영정)은 이성애 혼인‧혈연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상가족’ 신화에 반문하며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생활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가족구성권을 주장한다. 아울러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의존적인 돌봄관계를 만들어가는 결합을 존중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주거, 노동, 사회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가족구성권 운동이 생활동반자법, 비혼, 동성결혼 운동, 소수자의 재생산 권리 운동 등 기존의 정상가족 모델을 뒤흔드는 모든 움직임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10장 퀴어운동과 민주주의: 퀴어 죽음정치의 종언/ 성소수자에 관한 인류학적 사례(김현미)는 성소수자 운동이 이성애 중심주의,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규범적 가족주의 등 주류질서를 비판하는 확장된 변혁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정치학에서 부상하고 있는 성소수자 운동의 주요 아젠다를 살펴보고, 특히 ‘퀴어 죽음정치’에 대한 저항을 경유해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성소수자가 죽음정치로 인해 겪게 되는 박해가 민주주의 사회의 인권 개념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점차 수용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성소수자가 시민권을 보장받아야 할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식해 ‘죽음정치’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확산할 것을 주문한다. 11장 성소수자 인권과 법적 쟁점(이승현)/ 성소수자와 형사절차(홍기옥)는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법제도의 모순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와 관련된 쟁점(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상 추행죄 등), 법적 공백 혹은 법적 권리 행사의 제한(파트너십제도와 동성결혼 등 가족구성에 대한 법적 인정, 성별의 법적 인정) 적극적인 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 개정(차별금지법 등) 문제를 다룬다. 성소수자 연구와 운동의 공명 축제와 대담의 현장 속으로 12장 퀴어문화축제: 가시성과 자긍심의 축제/ “우리가 여기에 있다!”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조수미)에서는 퀴어문화축제가 여타의 사회운동과 달리 유희성과 전복성을 핵심으로 하는 ‘축제’의 형식을 통해 억압받아온 존재의 가시화와 해방, 소속감과 자긍심을 표출하는 공연작품적 행위로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반대집회의 무법적인 행사방해와 인권침해 행위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2018년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현장감 넘치는 서술로 재구성해 혐오세력의 발호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심과 인식 개선을 요구한다. 13장 [대담]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역사(홍성수 사회, 박한희, 이종걸, 이호림)/ 대학‧청년 성소수자 운동의 전개(심기용)에서는 성소수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와 활동가 4인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궤적을 논한다. 90년대 초반 성소수자 운동의 태동기와 성소수자의 비가시화에 초점을 맞춘 초기 활동, 동성애뿐 아니라 다양한 성소수자의 목소리도 드러내면서 노동운동, 여성운동 등 다른 인권운동과 연대하기 시작한 운동의 심화 과정, 차별금지법 추진과 퀴어문화축제 확산, SNS의 발달 과정에서 운동이 대중화된 오늘날까지의 흐름 등을 짚었다. 한편 운동과 함께 성장해온 성소수자 연구의 역사도 살핀다.

대법원의 선택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김영란이 던지는 화두 사법부에 대한 불신, 끝 모를 정쟁으로 치닫는 정치 지형 속에서 ‘판결’과 ‘정의’가 그 어느 때보다 의심받는 오늘날, 대법원의 판결을 돌이켜봄으로써 한국사회 정의의 현주소를 짚는 신간 『판결과 정의』가 출간되었다. 저자 김영란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우리 사회의 오랜 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쓴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경력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왔다. 전작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저자 본인이 대법관으로 재임하며 참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돌아보았다면, 이번 책 『판결과 정의』에서는 대법관 퇴임 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진행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책에는 법관으로서 항상 가지고 있던 저자의 오랜 고민과 ‘판결이 추구하는 정의’에 대한 날카로운 관점이 오롯이 녹아 있다. 특히 이번 책을 통해 저자는 판사들이 순수한 법리만으로 해석하고 재판할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대법관들이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냉철하게 비평한다. 이 책에서는 ‘성희롱 교수의 해임결정취소 소송’ ‘가습기살균제 사건’ ‘강원랜드 사건’ ‘KIKO 사건’ ‘삼성엑스파일 사건’ 등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저자가 이 사건들에서 끄집어낸 주제는 가부장제, 자유방임주의, 과거사 청산, 정치의 사법화 등 한국사회에서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주어진 법에 따라 판단하지만, 같은 법에 대해서도 사회가 공유하는 통념의 변화,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 판결도 달라지곤 한다. 그 ‘달라지는’ 판결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방향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저자가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이다. 판결은 마침표가 아니다. 판결을 통해 사건에 대한 시비는 일단락되지만, 그 판결 속 쟁점의 이유가 되었던 가치에 대한 고민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쌓여가는 판결을 돌아보며 판결이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지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이 더 옳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통념과 공감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가야 한다. 『판결과 정의』는 민주시민인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정의를 향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