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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Home > 창비웹진 > 주제별보기 [횄짜쨍횙쨍짰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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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다스림의 한해를 시작하며
김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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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은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시민 5명과 경찰 1명이 불에 타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한국사회가 웬만큼 발전과 진보를 이뤘다고 자족하려 할 때마다 우리의 뒷덜미를 잡는 야만적 사건이 일어나곤 했지만, 용산 참사는 여느 사건과 다르게 느껴진다.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만큼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기초가 억압적 국가기구의 민주화에 있음을 생각할 때,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 징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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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 이후의 미국과 한반도적 실천
김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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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아이슬란드에 이어 우크라이나, 헝가리, 벨로루시, 파키스탄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그밖에도 남아메리카와 동유럽의 몇몇 나라가 금융 고위험국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런 위험국가의 목록에 연일 주가와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런 금융위기가 이제는 실물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미국의 금융산업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미국이 퍼부었던 폭탄에 진배없는 금융대량살상무기였던 셈이다.
위 기가 닥치자 “다른 대안은 없다”(TINA)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열렬한 주창자들은 갑자기 말이 없어져버렸다. 오히려 지구화의 표준인 양 주장되어온 미국모델의 위상이 국제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추했다는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태는 미국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모델의 위기보다 더 심층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은 세계 자본주의체제가 ‘패권 이후’의 시대로 접어든 장면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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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을 넘어 전진하자
이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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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인 한미동맹 숭배 때문에 국민의 생명존중이라는 기본 임무조차 망각한 이명박정부를 규탄하며 시작된 촛불항쟁이 변곡점에 와 있다. 이러한 국면의 전환을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재협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또 적지 않은 구속자와 수배자를 남기고 항쟁이 정리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번 촛불항쟁이 국민의 승리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돌이켜 생각하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했을 때, 진보의 몰락과 보수의 득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였다. 본지와 ‘창비주간논평’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변화를 결코 보수의 승리라고만 볼 수 없으며 한국 민주주의가 지닌 역동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패배주의를 극복할 정도의 힘을 갖지는 못했다. 그런데 두달이 넘는 촛불항쟁은 이명박정부 선진화담론의 허구성과 보수의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우리 내부의 패배주의를 일소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촛불항쟁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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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비굴하고 북한에 으스대는 이명박식 외교
한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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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와 실용주의를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상식과 민의에 어긋나는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는 바람에 출범한 지 100일도 안되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땅투기로 치부한 사람들로 내각과 청와대를 가득 채우는 특권층 인사, 가뜩이나 힘겨워하는 어린 학생들을 새벽부터 밤까지 입시경쟁의 도가니에 몰아넣는 학교 자율화 조치,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와 그 위험부위까지 수입하면서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협상 등으로 급속히 민심을 잃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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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진화는 한반도 선진화를 통해
유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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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마침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되는 해이다.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한국현대사를 새롭게 보려는 보수세력의 담론공세는 보수정권 출범에 힘입어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말 조직된 ‘건국6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발족 취지문을 통해 1948년 건국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일방적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간 분단국가의 불구성과 그 극복을 강조해온 논의를 비판한 바 있다. 건국은 한국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성취”이자 “탁월한 민족사적 성취”이기에 “건국 지도자들의 혜안과 신념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적극 호응하고 나섰고, 소위 뉴라이트 계열의 지식인들은 이런 역사인식을 통해 대한민국 선진화노선 대 통일지상주의란 이념구도를 재생산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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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 20주년, 진보개혁세력의 재결집을 위하여
유재건 이장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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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6월항쟁 20주년을 맞는다. 역사의 중요한 사건일수록 10년 단위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각오를 다지는 일은 으레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남다른 감회를 갖게 된다. 민주화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 미래의 큰 흐름을 규정하게 될 한미FTA의 비준과 12월 대통령선거가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전망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노무현정부는 진보개혁세력의 대대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한미FTA를 밀어붙여 타결해냈고, 다른 한편 진보개혁세력은 침체와 분열에 허덕이는 가운데 그 누구도 여론지지에서 보수세력의 대선 예비주자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간 힘겹게 가꾸어온 민주주의가 퇴보하지 않을까, 또 97년 이래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가 한층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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