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

책 소개

2009년 8월 말 일본에서는 54년 만에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자민당 정권의 장기집권과 신자유주의 정책, 그리고 정권의 무능력에 대한 일본 국민의 총체적 혐오가 민주당의 압승을 낳은 것이다. 민주당 집권이 향후 동아시아 및 세계 질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과거 자민당 시기 모색되었던 국가전략의 다양한 유형들을 바탕으로 민주당 정권의 새로운 국가전략을 고찰한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이 출간되었다. 일본 정치상황의 대변동으로 한일관계 또한 구조적 변화국면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외교원칙과 방향을 재점검하는 일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책의 분석은 위기 이후 일본 정치와 국가전략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일본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데 더없이 유용한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21세기 일본 정치의 키워드는 민족주의

 

 

 

저자는 앞으로 민주당이 아시아를 중시하고 미일관계를 더욱 평등한 관계로 ‘상대화’하며, 무리한 과거사 정당화를 정정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일본은 동아시아로의 융해를 지향하고 민주적이며 공존 지향적인 아시아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로 말미암아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대 또한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이 책에 따르면 민주당의 국가전략은 자민당이 추진해온 단 하나의 편향적 국가전략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거 탈냉전기의 총체적 국가전략의 틀 속에서 발생하고 발전한다는 점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 민주당의 새로운 국가전략을 논하기에 앞서, 과거 자민당 정권의 국가전략부터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까닭이다.

 

자민당 집권시기, 한국에서는 교과서 문제와 독도 문제, 그리고 야스꾸니신사 참배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국가적인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 그 결과 양국의 정치적 관계는 2년 이상 냉각기를 경험했다. 저자는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어떤 단편적 사건이 아니라 일본의 정치사회적 주류가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국가전략의 대전환을 모색해왔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자민당 정권이 추구한 민족주의 국가전략은 일시적 정치현상이 아니라, 탈냉전과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나름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1990년대 탈냉전과 세계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일본의 민족주의적 대응은 상호경합적이기도 하고 보완적일 수도 있는 ‘안보내셔널리즘’과 ‘새로운 아시아주의’라는 두개의 국가전략 사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안보내셔널리즘은 탈냉전의 국제정치적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주로 안보, 방위,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미일 경제마찰과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에서 안보내셔널리즘과 신자유주의의 ‘모순성’을 가장 성공적으로,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활용했던 이는 코이즈미 준이찌로였다. 2005년 총선거에서 코이즈미와 자민당에 보내준 일본 국민의 지지는 그만큼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코이즈미 이후 탈냉전기 자민당 정권의 두가지 국가전략 방향은 도리어 자민당 정권의 전통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동아시아 속의 일본’은 가능한가

 

 

 

그 결과 54년 동안 일본 정치를 주도해온 자민당은 압도적인 차이로 민주당에 자리를 내주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민당이 만들어온 탈냉전의 정치기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우선 저자는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일본의 안보내셔널리즘이 전면적으로 사라질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민당의 정통 안보내셔널리즘을 새롭게 완화된 내셔널리즘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새로운 아시아주의 전략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그들의 총선거 ‘매니페스토’ 외교 항목의 첫번째 문장을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관계를 구축한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지향해 아시아 외교를 강화한다’라고 했다. 이는 종래 미일관계를 더욱 평등하게 재조정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민당에 의해 줄곧 추구되어오던 국가전략의 또다른 측면인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 신자유주의적 ‘개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개혁관’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민주당의 집권으로 일본 국가전략의 진자는 다시 동아시아를 향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 세계적 안보대국, 지역패권국가, 신중상주의적 통상국가라는 일국적이고 편협한 국가전략을 넘어 평화 지향적인 문민국가, 그리고 동아시아에 융해된 ‘지역국가’로 재정립될 수 있을 것인가? 희망적인 사실은 민주당이 주창하는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안보내셔널리즘에 따라 재구성된 ‘지배적 아시아주의’에 비해 여러가지 협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한 협상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앞으로의 대응에서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며,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방향을 ‘동아시아 속의 일본’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요약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감정적 대응, 정서적 접근을 넘어 현실의 변화를 냉철하게 인식한 위에서 현실주의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정치방향이 수많은 변수를 안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본 정치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과학적 예측을 시도한 이 책의 특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다.

목차

서남동양학술총서 간행사|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 기본 경향, 관점과 과제

제1부 탈냉전기 국가전략의 진화

제1장 탈냉전기 새로운 민족주의의 역사적 진화: 새로운 아시아주의와 안보내셔널리즘
1. 문제제기
2. 탈냉전기 일본 민족주의
(1) ‘잃어버린 10년’과 새로운 민족주의
(2) 새로운 민족주의의 두 형태
3. 하시모또 내각의 ‘연미입아’와 새로운 민족주의의 태동
(1) 표준적 외교사조: ‘연미입아’
(2) 새로운 민족주의 대외전략의 태동
4. 오부찌 내각과 아시아주의의 ‘섬광’
(1)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아시아주의
(2) 안보내셔널리즘의 전개: ‘북한위협론’의 발원
5. 모리 내각과 안보내셔널리즘의 확산
(1) 아시아 정책의 타성화와 안보내셔널리즘의 확산
(1) 박약한 대북 관여정책
6. 코이즈미 내각과 안보내셔널리즘의 ‘만개’
(1) 미일간 신보수우파 정치의 합주
(2) 코이즈미의 신보수우파 리더십
(3) ‘반테러전쟁’과 집단적 자위권 문제: ‘친미’의 전략적 활용
(4) 유사법제: 안보내셔널리즘의 국내 체계
(5) 북한 납치문제와 안보내셔널리즘의 사회적 고착
(6) 역사문제와 ‘탈아’ 내셔널리즘
7. 아베 내각과 친미내셔널리즘의 ‘동요’
(1) 역사인식의 은폐: 아베 ‘아시아’ 전략과 애매함의 정치
(2) 개헌문제와 교육기본법 그리고 안보정책
(3) 자유와 번영의 호: 해양벨트의 중국 포위 구상
(4) 친미내셔널리즘의 딜레마
8. 맺음말

제2부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특질과 전개

제2장 새로운 아시아주의 대외전략 사조의 논리
1. 문제제기
2. 역사적 개념으로서 새로운 아시아주의
(1) 제국주의적 아시아주의와 새로운 아시아주의
(2) 새로운 아시아주의
3. 냉전시기 일본의 대외경제전략과 ‘아시아’
(1) 강고한 미국 패권 시기: 냉전체제하 동남아시아와 중국
(2) 미국 패권의 일시적 후퇴 시기: 후꾸다 선언과 환태평양연대구상
(3) 신냉전과 협력적 동맹 시기: 팍스 컨소르티스 구상과 APEC
4.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배경
(1) ‘잃어버린 10년’과 비관적 민족주의
(2) 미일 마찰
(3) 동아시아 경제위기
5.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주요 변수들
(1) 미일관계
(2) ‘아시아’의 범위
(3) 아시아와 일본: 일본 지역패권의 본질
6. 새로운 아시아주의로의 과도적 대외전략 사조 유형
(1) 비아시아주의
(2) ‘연미입아’론
(3) ‘견미입아’론
7. 새로운 아시아주의: 두 개의 논리와 정책사례
(1) ‘이미입아’론과 새로운 아시아주의
(2) 국제통화질서의 아시아주의
(3) 자유무역협정 정책과 아시아주의
(4) 이상적 동아시아주의
8. 맺음말: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새로운 아시아주의

제3장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국제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기반
1. 문제제기
2. 새로운 아시아주의
3.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위상과 주요 경향
(1) 경제대국론으로서 새로운 아시아주의
(2) 미국 위상의 상대화
4. 새로운 아시아주의와 지역질서
(1) 일본과 중국
(2) 융화의 아시아, 차별의 아시아
5.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국제적 조건
(1) 일본의 경제대국 위상
(2) 외압의 구조: 패권의 성격
(3) 좌절의 아시아: ‘캐치업 위기의 초극’으로서 ‘새로운 아시아주의’
6. 일본기업의 아시아 네트워크와 새로운 아시아주의
(1) 일본의 해외투자와 아시아 국제분업
(2) 아시아 경제위기와 일본 산업의 국제분업 네트워크
(3) 수직 국제분업
7. 맺음말

제3부 안보내셔널리즘의 특질과 전개

제4장 안보내셔널리즘과 동아시아 분열
1. 문제제기
2. 이념: 안보내셔널리즘
(1) 정치적 연원
(2)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 개정
(3) 국가주의
(4) 신냉전주의와 탈아론: 위협인식과 영토 주장
(5) 자주적 친미주의
3. 탈냉전의 정치와 안보정책의 진화: 친미내셔널리즘의 ‘팍스 컨소르티스’
(1) 안보내셔널리즘의 급진전
(2) 지침 개정과 주변사태법
(3) 유사법제: 일본방위와 지역안보의 일체화
(4) 테러와 ‘특별법’: 집단적 자위권의 기정사실화
(5) 새로운 안보전략: 미영일 ‘팍스 컨소르티스’ ?
4. 국가목표: 헌법 개정의 좌표축
(1) 실질적 개헌효과: 전후 평화주의의 변질
(2) 헌법조사회와 정당정치 지형: 주요 경과
(3) 자민당: 안보내셔널리즘의 헌법 구상
(4) 민주당: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으로의 수렴
(5) 공명당의 가헌론: 국제공헌론과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
5. 동아시아의 신냉전: 동아시아의 분열
(1) 안보내셔널리즘과 동아시아의 분열
(2) 동아시아 신냉전과 잠재적 봉쇄 구도
(3) 동아시아의 안보 불안요인으로서 안보내셔널리즘
6. 맺음말: ‘중국문제’의 협조와 동아시아의 재형성

제4장 보론 안보내셔널리즘의 역사인식: ‘새 역사교과서’의 분석
1. 안보내셔널리즘과 새로운 역사교과서
2. 역사서술의 이념: 애국주의, 역인종주의, 냉전주의
(1) 근현대 정치에 대한 목적론적 서술
(2) 신냉전(반공)주의로 점철된 서술
3. 국내정치 관점: 국가주의, 파시즘의 긍정
(1) 영토 편입과 국내 민족통합의 강제성에 대한 은폐
(2) 자유민권운동과 근대적 민주정치 관념의 태동에 대한 서술의 부재
(3) 프러시아형 입헌제의 모순에 대한 서술의 부재
(4) ‘교육칙어’와 천황지배, 국가주의 요소의 은폐 혹은 정당화
(5) 후발형 산업화의 모순적 측면에 대한 서술의 회피
(6) 전전 민주주의(다이쇼데모크라시)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평가 결여
(7) 일본 파시즘의 존재에 대한 암묵적 부인
(8) 전후 미국의 점령정책과 민주개혁의 의미 폄하
4. 국제관계: 제국주의 지배의 정당화와 공존철학의 상실
(1) 정한론의 정당화
(2) 조선병탄에 대한 속류 현실주의적 정당화
(3) 식민지 근대화론
(4) 1차대전과 중국 개입의 객관적 맥락에 대한 곡해
(5) 전쟁의 본격적 정당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 ‘대동아공영권’의 정당화
(7) ‘피해자’ 일본의 이미지
(8) 전후 평화주의의 의미 폄하
5. 역사교과서와 후대의 가치관: 민주주의와 공존의 미래

제5장 안보내셔널리즘의 사회적 기반: ‘신자유주의’와 ‘강한 일본 욕구’ 간의 딜레마적 상호작용
1. 문제제기
2. 설명의 틀과 자료: 신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
(1) 사회적 기반의 분석 틀
(2) 주요 변수: 연령대와 계층
(3) 분석자료: 3대 신문사 헌법 여론조사의 장기 경향 검증
3. ‘잃어버린 10년’의 잃은 것과 얻은 것: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신경제’의 효과
(1) ‘잃어버린 10년’: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3) ‘신경제’의 경제사회
4. 사회계층 변화와 사회의식: ‘패자’들의 불안정한 사회심리
(1) 연령변수: ‘20대 패자’론
(2) 계층화 변수: 사회계급별 ‘승자’와 ‘패자’
(3) ‘패자’들의 사회의식: 사회의 폐색감, 다시 신자유주의의 바다로
5. 신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의 사회의식: 애국, 개헌, 안보
(1) 애국주의와 국가주의
(2) 신자유주의의 ‘미래지향’적 돌파구?: 개헌담론의 당연화
(3)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 ‘안보대국화’의 다양한 층위
6.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과 위로부터의 내셔널리즘: ‘대중정서’와 ‘전략적 프로젝트’
(1) 새로운 내셔널리즘과 ‘안보국가’ 구상의 편차: ‘전통적 내셔널리즘’과 ‘전후형 내셔널리즘’
(2) 기득권층과 패자들의 불안한 ‘합주’
(3) 대중정서와 전략적 프로젝트: 선동과 음모, 그리고 재구성
7. 맺음말: 새로운 내셔널리즘과 향후 과제

제6장 탈냉전의 정치·경제 지형과 안보내셔널리즘
1. 문제제기: 탈냉전과 정치·경제적 지형 변화
2. 이념적 균형의 파괴
3. 집권세력의 정치적 세대교체: 신보수우파의 전면화
(1) 세대교체
(2) 신보수우파 결집의 핵심 기제로서 ‘의원연맹’
(3) ‘정통’ 신보수우파 주도의 정치지형
4. 재계의 신국가전략
(1) 경제동우회의 안보대국 지향성
(2)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안보대국 지향성
(3) 경제계의 안보내셔널리즘 지지의도
5. 국회 내 개헌 정치지형의 변화
(1) 탈냉전기 국회의원의 개헌의식 변화
(2) 헌법 제9조 개정: 집단적 자위권과 국제공헌
6. 맺음말

제4부 아시아주의와 내셔널리즘의 교착

제7장 안보내셔널리즘과 아시아주의의 변질: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사례
1. 문제제기
2.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국내적 배경: 장기 침체의 일본경제와 산업의 동아시아 전략
(1)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2) 제조업 산업공동화
(3) 기업의 동아시아 활동전략의 강화
(4) 국제분업 패턴의 변화
3. 국가이익과 기업이익: 신중상주의적 FTA/EPA의 설계
(1) 국내 산업정책: 친기업적 시장환경 정비
(2) 산업정책의 국제적 보완으로서 동아시아 FTA/EPA
4. 경제민족주의와 동아시아 FTA/EPA의 현실화
(1) 일본의 동아시아 FTA/EPA론
(2) 수출 확대와 적극적 공동화 대책: 대상지역의 고관세 철폐
(3) 일본과 ASEAN 4개국간 쌍무협정
(4) 한일 FTA
(5) 누적 원산지 규정과 일본 ― ASEAN 다자 EPA: 수직적 국제분업망의 재구축
5. 신냉전주의적 FTA 네트워크의 전개
(1) 경제적 위협으로서 중국: 동아시아 해양벨트 FTA/EPA 네트워크
(2) 외교와 안전보장 관점의 투영
(3) 동아시아 외연의 확대: ‘가치관 외교’ ‘자유와 번영의 호’
6. 맺음말

제7장 보론 한일자유무역협정의 검증: 한국 관점에서의 재고
1. 문제제기: 한일 FTA의 경위와 문제점
2. 정당화 논리와 실질적 이해관계
3. 관세철폐의 효과
4. 비관세장벽과 대한투자, 경제협력
5. 한일 FTA와 노동규제
6. 한일 FTA와 한중일, 동아시아 FTA
7. 동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비전

제5부 동아시아 속의 일본을 지향하여

제8장 내셔널리즘을 넘어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로
1.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를 위하여
2. 동아시아 정치의 ‘탈냉전’과 한일관계의 부정교합: 일본의 ‘포스트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 심화’
3. 문제의 소재: 정통 신보수우파 안보내셔널리즘
(1) 탈냉전기 일본 내셔널리즘의 방향
(2) 갈등의 단초로서 자민당 안보내셔널리즘
4. 세계 속의 일본: 국제평화와 발전에 공헌하는 문민국가
(1) 안보내셔널리즘과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공격적 미일동맹
(2) 공세적 경제민족주의의 통상전략
(3) 친미 안보내셔널리즘의 대중정서
(4) 평화적으로 국제공헌하는 ‘문민국가’ 일본
5. 동아시아 속의 일본: 동아시아로의 ‘융해’와 통합을 위한 노력
(1)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문제
(2) 북한문제와 일본의 딜레마
(3) ‘중국문제’와 일본
(4) 동아시아 경제와 일본의 국가이익 중심주의
(5) 내셔널리즘과 대중의 중국 혐오의식
(6) 일본의 동아시아로의 융해
6. 한일 쌍무관계의 재조정
(1) 지역 안보구상의 대조
(2) 구조적 무역역조
(3) 충돌, 공유, 연대의 사회문화적 관계
(4) 상반된 발전의 한일관계 개혁
7. 정서적 접근을 넘어 현실주의 접근으로

에필로그| 민주당과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재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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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정보
저자 소개
  • 송주명

    宋柱明 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교수,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위원장. 일본 토오꾜오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연구원을 역임했고, 쓴 책으로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 쓴 글로 「일본의 개헌논의와 양원제의 개혁방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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