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의 좌절

책 소개

‘노사모’로 집약되는 시민사회의 열풍을 업고 집권한 노무현정부는 탄핵사태, 대연정 제안, 한미FTA 타결 등의 논쟁 한가운데 있었지만,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대중의 열망을 한국사회에 착근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는 단지 정권 담당자만의 책임을 넘어선 범 진보개혁진영의 실패이기도 하다고 필자들은 주장한다. 이명박정부의 낮은 지지율에도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는 진보진영의 지지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책은 찬란한 촛불집회로 표출된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노무현시대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이일영·전병유

제1장 노무현정부 평가: 예견된 실패? 조형제·김양희
제2장 잘못된 정치전략과 지지기반의 와해 이남주
제3장 동북아정책, 정세의 과소평가와 역량의 과대평가 김양희
제4장 모순 덩어리, ‘통일·외교·안보정책’ 구갑우
제5장 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 전병유
제6장 적극적 복지정책, 그러나 실패한 지지동원 양재진
제7장 노동정책,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개혁의 실종 박태주
제8장 비정규직정책, 안일한 인식과 무력한 대응 은수미
제9장 주택정책, 집값 안정은 시시포스 신화인가 정준호
제10장 지역정책, 창대한 시작과 초라한 결실 정건화
제11장 과학기술정책, 성장론에 포획된 국가혁신체제 김석현
제12장 교육정책, 민주적 공공성 확보의 실패 장수명
제13장 노무현시대를 넘어: ‘새로운 진보’의 제도 구상 이일영

참고문헌

수상정보
저자 소개
  •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비판적•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하여 한반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모델을 함께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이다. 연구회는 1997년 창립한 동아시아-한반도연구회를 토대로 하며, 2006년 시작된 국가전략 연구모임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간 대안적인 정책모델 수립을 목표로 개방화•지역경제•북한경제 연구 등을 수행해왔다. Consisting of 19 scholars,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the Society and Economy of the Korean Peninsula explores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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