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다시보기

책 소개

87년헌법이라 불리는 현행 헌법이 지닌 문제에 시민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가? 『헌법 다시 보기』는 바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헌법 개정 논의를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취지하에 법학자는 물론, 평화ㆍ여성ㆍ환경ㆍ문화 등 지금까지 헌법 논의에서 소외된 분야의 학자와 사회운동가 들이 참여한 ‘헌법 다시 보기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수차례의 토론을 거친 끝에 이 책을 엮었다. 이 책에는 정치적 개헌이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개헌을 위한 시민사회의 진지한 고민이 녹아들어 있다.

목차

책머리에

서장 왜 헌법을 다시 봐야 하는가?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 세계 경영과 세기 경영을 위한 헌법개혁의 어젠다 홍윤기

제1부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 무엇을,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박명림
민주화시대의 헌법 한상희 시민운동과 헌법 다시 보기 / 하승창

제2부 헌법 논의의 지평 확장
헌법과 시민의회 / 김상준
경제헌법 개정, 화두는 다원화 / 최배근
평화주의 헌법을 위한 인권적 접근 / 이대훈
헌법의 남성성과 국민 범주의 정치 / 정희진
통합적 문화 개념으로 헌법 다시 보기 – 역대 정권의 문화정책 이념과 헌법의 문화 기술을 중심으로 / 박신의

제3부 87년헌법의 대안 모색
권리장전의 현대화 / 정태호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 오현철
평화주의원리, 그 가능성과 한계 / 이경주
문화국가 원리 / 김수갑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의 제안 / 이기우
환경권의 헌법적 현실과 대안 / 최윤철

글쓴이 소개

수상정보
저자 소개
  • 함께하는 시민행동

    1999년 창립된 이래 예산감시운동을 꾸준히 펴왔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시민운동의 주제로 개척하는 등 새로운 사회운동의 진로를 모색해왔다. 헌법 개정 논의를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취지 아래 여러 분야의 학자와 사회운동가 들이 참여하는 ‘헌법 다시 보기 기획위원회’를 조직, 수차례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이 책을 엮었다. Homepage : http://action.or.kr Since its foundation in 1999, the Civ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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