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국가

책 소개

지난 세기말 한국을 휩쓴 외환 위기의 기억은 우리에게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신용불량국가』는 그 절박했던 구제금융시기에서 한발 물러서 사태를 폭넓게 볼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를 덮친 외채 위기의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 그 책임이 IMF 같은 국제금융기관과 미국 주도의 선진산업국, 그리고 부패한 개발도상국 지도자에게 있음을 밝혀낸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풍부한 자료와 구체적인 근거를 따라가다 보면 부도덕한 방법으로 가난한 나라에 외채를 떠안기고 그 상환과 구조조정정책을 강요한 그들이야말로 진짜 신용불량국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지도

제1장 세계화와 제3세계

Q 01 제3세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Q 02 가장 빈곤한 계층의 생활환경은 개선되고 있는가?
Q 03 채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Q 04 인간개발에 외채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제2장 개발도상국 외채의 기원

Q 05 개발도상국 외채를 가중시킨 자들은 누구인가?
Q 06 개발도상국 과중 외채의 지정학적 환경은 무엇인가?
Q 07 남부 개발도상국 외채를 가중시킨 자는 누구였으며,외채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제3장 외채 위기

Q 08 외채 위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Q 09 지난 30여년간 개발도상국의 외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Q 10 채권자들은 외채 위기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처했는가?

제4장 외채 위기의 관리

Q 11 외채 위기의 관리에서 주요 행위자는 누구인가?
Q 12 국제통화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Q 13 세계은행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Q 14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추구하는 경제적 논리는 무엇인가?
Q 15 구조조정정책이 강요하는 충격 조치는 어떤 것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Q 16 구조조정정책이 강요하는 구조적 조치는 어떤 것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Q 17 빠리클럽의 역할은 무엇인가?
Q 18 모든 개발도상국은 같은 대접을 받는가?

제5장 개발도상국 외채의 해부학

Q 19 개발도상국 외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Q 20 다양한 개발도상국의 주요 채권자는 누구인가?
Q 21 지난 30여년간 다양한 채권자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Q 22 개발도상국들은 빚을 갚고 있는가?
Q 23 외채 관련 자금의 흐름은 어떠한가?

제6장 외채 경감을 위한 과정들

Q 24 왜 외채 경감 조치가 마련되었는가?
Q 25 과중채무빈곤국 조치는 무엇인가?
Q 26 과중채무빈곤국 조치의 결과는 무엇인가?
Q 27 과중채무빈곤국 조치의 한계는 무엇인가?
Q 28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동반자 관계(NEPAD)는 무엇인가?
Q 29 벌처 펀드(Vulture fund)란 무엇인가?

제7장 외채 탕감과 과거 지불 중지 사례

Q 30 과거에는 외채 탕감이 없었는가?
Q 31 왜 남부의 정부들은 외채를 계속 갚고 있는가?

제8장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을 위한 변론

Q 32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채 탕감은 충분한 조건인가?]
Q 33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을 위한 도덕적 논리는 무엇인가?
Q 34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을 위한 정치적 논리는 무엇인가?
Q 35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을 위한 경제적 논리는 무엇인가?
Q 36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을 위한 법적 논리는 무엇인가?
Q 37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을 위한 환경적 논리는 무엇인가?
Q 38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을 위한 종교적 논리는 무엇인가?
Q 39 누가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가?
Q 40 외채 탕감은 조건부여야 하는가?

제9장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에 관한 논란

Q 41 만일 채권자들이 외채 탕감을 결정한다면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Q 42 개발도상국 외채의 탕감은 북부 특히 북부 납세자들의 부담과 빈곤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가?
Q 43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다른 금융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Q 44 외채의 탕감은 특히 기존의 독재체제에 득이 되지 않겠는가?
Q 45 외채 탕감 이후 새로운 외채의 누적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Q 46 차관 도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가?
Q 47 개발도상국의 공공외채와 북부의 공공채무를 비교할 수 있는가?
Q 48 어떻게 개발도상국 외채의 탕감과 인간 조건의 보편적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가?

제10장 외채 탕감을 위한 국제적 캠페인

Q 49 외채 탕감을 위한 국제적 캠페인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Q 50 왜 제3세계 외채 탕감을 위한 위원회를 창립했는가?

부록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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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정보
저자 소개
  • 다미앵 미예

    다미앵 미예는 프랑스 오를레앙의 이공계 그랑제꼴 준비반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제3세계 외채 탕감을 위한 위원회(CADTM) 프랑스 지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시민지원과 금융거래세금부과를 위한 운동(ATTAC) 회원, 니제르에서 발간되는 잡지 『알떼르나띠브』(Alternative)의 정기 기고자로 활동하고 있다.

  • 에릭 뚜쌩

    에릭 뚜쌩은 역사학자 및 정치학자로 제3세계 외채 탕감을 위한 위원회 총재를 맡고 있다. 시민지원과 금융거래세금부과를 위한 운동 프랑스 지부 과학위원회 및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반민중적 금융』(La finance contre les peuples), 공저로 『세계화의 미친 배』(Le bateau ivre de la mondialisation)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외채 탕감』(Afrique: abolir la dette pour libérer le développement) 『꾸바, […]

  • 조홍식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아프리카 가봉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프랑스 빠리정치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외교전문기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 『똑같은 것은 싫다』『나의 사랑 나의 아프리카』 『유럽의 대일본정책』 『미국이라는 이름의 후진국』 등이 있고, 역서로 『거지를 동정하지 마라?』 『과학의 사회적 사용』 『미국 일본 독일이 세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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