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책 소개

바야흐로 ‘중국의 시대’가 다가왔다. 중국은 연평균 9%의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세계 네번째의 무역대국이자 이른바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중국과학원은 중국이 2020년에 현대화 1단계를 종료하고 2050년에는 세계 10위권 국가로 진입하며, 2080년에는 미국에 필적하는 현대화 국가로 진입하리라는 장기적 전망을 내놓았다. 2002년말 당내외 좌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은 중국의 발전경로가 전지구적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모색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었다.

 

 

 

이희옥(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지음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은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이념이 혁명1세대인 마오 쩌뚱의 시대에서 현재의 후 진타오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해왔고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분석한다. 비록 대중적 수준에서 탈사회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체제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에 침투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중국사회에서 이념적 변화의 검토를 통해 중국사회주의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사회주의의 변화를 탐구하는 의의는 비단 중국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주의의 변화와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한국적 함의도 크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다른 국가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 경로의 처녀지를 탐색한다고 할 때, 그 전망과 경로는 무엇이고 이데올로기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한가를 질문하는 것은 세계사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중국은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급속하게 편입되면서 도대체 사회주의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게 되었다. 물론 중국의 체제를 구속하는 하나의 장치로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엄연하게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유연 사회주의의 특징이 나타나고 체제내적인 변화가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소유제를 통한 사회주의 해석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공산당의 지배를 통해 사회주의를 설명하는 것은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 (제1장 전환시대의 논리)

 

 

 

중국사회주의의 역사적 연원은 이 책의 주요한 검토대상이다. 특히 다양한 전통문화가 중국이라는 그릇 속에서 용해되는 특징을 분석하면서 중국의 역사적ㆍ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 때문에 고전적 맑스주의가 온전하게 적용될 수 없었음을 추론한다. 또한 중국공산당도 항일전쟁과 국민당과의 내전 그리고 인민의 해방이라는 혁명과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거대담론만 수용하고 각론은 운동의 계기에 따라 이론적 틀이 크게 변용되어왔다. 그 결과 마오시기는 물론이고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정책적 수준의 각론은 거대담론과의 부조화를 드러냈고, 중국화와 맑스주의의 합리적 핵심 사이의 모순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제2장 중국적인 것의 의미)

 

 

 

개혁 초기 마오주의와의 노선 결별을 시도하는 이론투쟁의 하나로 1979-80년의 과도기논쟁이 가진 정치적 함의를 살피며, ‘소과도론’의 이론적 승리가 개혁개방노선 정착과정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논증한다. 당시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이라는 개혁사회주의의 주요 이론적 과제는 계급모순 주요모순론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당정의 우회적 지원을 얻은 소과도론, 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짧은 과도기를 거치고 중국이 이미 사회주의에 진입했다는 것이 주류이론으로 등장했다. 이는 중국사회를 1950년대의 과도기사회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정치적 현실과, 낙후된 생산력을 극복하지 못하면 중국사회주의의 장기구상과 새로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론적 절충의 결과였다. (제3장 맑스주의와 실사구시)

 

 

 

개혁사회주의는 고전적 맑스주의를 ‘발전의 학설’로 해석하고 이를 중국사회주의에 적용하고자 했다. 중국에서 이론논쟁의 핵심은 결국 누가 그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개혁노선은 우선 떵 샤오핑의 권위를 빌리기 위해, 개혁사회주의론은 이미 혁명과정과 사회주의 건설기에 부분적으로 나타났고 이런 경험과 이론적 구상이 결국 남순강화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분석한다. 또한 1870년 중반 이후 맑스의 만년사상, 특히 동방사회론 등을 근거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맑스주의에서 일탈하지 않은 채 이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론적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였다. (제4장 개혁개방의 논리)

 

 

 

떵 샤오핑의 남순강화를 통해 중국당정은 상품경제론을 넘어 시장과 주식제도라는 자본주의의 핵심범주를 도입한다. 이는 ‘중국판’ 주식사회주의, 우리사주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사회주의의 모색과 기존 사회주의의 공고화를 둘러싼 노선투쟁을 반영하며, 1989년 톈안먼사건의 또다른 해결방식을 의미하는 중요한 이론적 분기점이었다. 특히 기존사회주의 해석의 핵심인 소유제 문제를 통해 사회주의를 해석하는 것을 타기하고 ‘생산력의 발전만이 사회주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성장을 통한 분배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그늘을 잉태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제5장 가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21세기 중국사회주의는 질적인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이론진영의 분화를 분류하고 설명한다. 특히 신좌파와 자유주의를 둘러싼 첨예한 사회주의 논쟁을 핵심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논쟁의 성과는 당정의 자의적 취사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와는 달리 정책결정 과정에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적어도 경제적 영역에서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범주를 아낌없이 해소하였다는 점인데, 그 정치적 귀결은 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에 대한 이론적 혁신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자본가계급의 공산당 입당으로 표현되고 있다. (제6장 중국식 사회주의를 넘어)

 

 

 

중국 사회주의의 분석을 통해 중국적 발전모형, 중국적 민주화 맥락을 추론하고 검토한다. 중국의 정치개혁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말하자면, 일단 정치개혁을 시작하되, ‘시스템 자체의 변화’보다는 ‘시스템 내에서의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이론을 실험하고 수용하며 배척하는 과정에서 중국적 사회민주주의의 가능성, 삼민주의의 현대적 복원, 사회적 자본주의(social capitalism) 등에 대한 탐색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제7장 제3의 혁명)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전환시대의 논리’
1. 기로에 선 중국사회주의
2. 중국사회주의를 보는 이념의 잣대

제2장 ‘중국적’인 것의 의미
1. 중화주의의 뿌리
2. 마오 쩌뚱의 유산

제3장 맑스주의와 실사구시
1. 비판의 대상: 마오 쩌뚱노선
2. 미성숙한 사회주의의 쟁점
3. 맑스주의의 ‘중국화’

제4장 개혁개방의 논리
1. 떵 샤오핑이론의 형성
2. 사회주의 초급단계
3. 중국사회는 어떻게 이행하는가
4. 만년 맑스에 대한 찬미: 동방의 길

제5장 ‘가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1. 개혁의 질주와 좌절
2. 사회주의에 대한 발상의 전환
3. 떵 샤오핑의 ‘남쪽순례’
4. 도대체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제6장 중국사회주의를 넘어
1. 또하나의 이론적 백화제방
2. 중국사회주의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제7장 제3의 혁명
1. 중국사회주의의 성격
2. 변화와 개혁 그리고 체제안정성
3. 중국적 맥락의 민주화

보론: 한국에서 비판적 중국연구를 한다는 것
1. 지금?여기서의 중국문제
2. 무엇을 어떻게 비판하고 재구성할 것인가
3. 비판적 중국연구와 중국중심주의
4. 중국민족주의는 대안적?비판적 담론인가
5. 남는 문제들

후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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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정보
저자 소개
  • 이희옥

    1960년 출생.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 중국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중국정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뻬이징대 아태연구쎈터 교환연구원과 지린성(吉林省) 사회과학원 객원교수, 워싱턴대 방문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저로 『대중화경제권과 한중정치관계』 『동북아 신질서의 모색』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이 있다. Born in 1960, Lee Hui-ok studied Chinese (BA) and Chinese politics (MA and Ph D) 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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