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리는 세계: 식량에 관한 열두 가지 신화

책 소개

‘세계 식량의 날’과 WTO 각료회의

 

 

 

10월 16일은 제23회 세계 식량의 날이다. 국제적인 협력으로 기아, 빈곤, 영양실조 퇴치를 모색하기 위해 식량농업기구(FAO)가 창설된 지 23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듯하다. 인류의 식량을 책임져야 하는 세계의 농업은 오히려 자본과 정치의 개입으로 점차 자기 기능을 잃어가고, 제3세계를 비롯한 전세계 대다수 빈민들은 점점 더 굶주리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던 멕시코 깐꾼에서 농업개방협상 반대를 외치다 생을 마감한 고 이경해씨는 한국 농민과 농업이 처한 현실이 제3세계 빈국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세계에 알렸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한동안 잊어두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왜 한국의 농민들은 농업개방에 온몸을 던져 반대하는가? 식량은 우리에게 맞바꿀 수 있는 상품인가, 포기할 수 없는 인권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적•경제적 맥락에서 본 식량문제

 

 

 

푸드퍼스트(Food First)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식량과발전정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집필한 『굶주리는 세계: 식량에 관한 열두 가지 신화』(World Hunger: 12 Myths)는 세계의 굶주림과 식량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책이다. 그러나 단순히 전문적이고 세세한 각론만을 나열하지 않는다는 데 이 책에 의의가 있다. 민중의 입장에서 서서 굶주림을 생존과 직결된 인권문제로 인식하면서, 식량을 둘러싼 국제적 현실을 치밀히 분석하고 그 정치적 경제적 맥락을 명쾌하게 해설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굶주림을 칼로리 섭취량 부족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해법 또한 숫자(식량원조량, 경제원조 금액 등)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굶주림은 고통, 슬픔, 굴욕, 공포 등의 인간의 감정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세계의 굶주림은 먹을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 탓도 아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도 아니다. 굶주림의 원인은 식량과 토지의 부족, 인구의 과잉이 아니라, 다름아닌 민주주의의 부족이다. 우리가 먹을 것에 관해 우리 자신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 즉 소수 거대 자본이 식량을 독점하고 통제하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에서는 아무리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세계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민중의 굶주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이 개방되어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 식량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될 것 같지만, 문제는 시장이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장은 분명 돈에 반응하며, 경제권력을 집중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시장을 늘리지 말고, 소비자를 늘려야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대안이다. 이 책의 날카로운 비판은 미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설명에서 두드러진다. 90년대말까지 미국의 대외원조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결국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시행하려면 해당지역의 자원을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결국 원조를 부채 탕감하는 데 쓰도록 하지 않으면 제3세계는 미국과 선진국에 종속될 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굶주림과 먹을 것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

 

 

 

이 책에서는 거대하고 복잡한 식량문제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가 굶주림과 식량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즉 ‘신화’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반박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굶주림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 해결책에 대한 생각을 좌우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책에 실린 열두 가지 대표적인 ‘신화’가 사태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저자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식량문제에 관해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용 소개서로 자리잡은 이 책은 쉽고 재미있게 읽히면서도 문제의 본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생생한 사례들이 풍부히 담겨 있고, 일상적인 차원의 문제제기도 빼놓지 않아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식량문제를 이해하면서, 현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상황과 최근의 경향을 위주로 한 옮긴이의 꼼꼼한 해설을 장마다 실었고, 저자가 한국어판 서문을 고 이경해씨를 위한 헌사로 대신하였다. 또한 이 책 전반을 통해 현재 한국의 급박한 현실에 대입해볼 만한 내용들도 많아서, 한국의 독자들이 현실적으로 공감하며 읽기에 부족함이 없다.

 

 

 

<b>내용 요약</b>

 

 

 

첫번째 신화: 식량이 충분치 않다

 

 

 

식량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을 만큼 풍부하다. 문제는 식량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난한 국가라도 자국민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식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으로 수출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두번째 신화: 자연 탓이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은 늘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만든 것은 인간이다. 자연재해는 최후의 일격을 날릴 뿐이다. 식량생산자원에 대한 접근성, 농업체계 자체의 취약성 등이 기근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다.

 

 

 

세번째 신화: 인구가 너무 많다

 

 

 

과도한 인구밀도가 굶주림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 나이지리아, 브라질, 볼리비아 등은 인구밀도도 적고 식량자원도 풍부하지만 굶주린 사람들이 많다. 토지, 일자리, 교육, 보건의료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네번째 신화: 자연이냐 환경이냐

 

 

 

환경위기가 식량생산을 위협한다. 친환경적인 농법이 더 많은 생산을 가져오는 선례가 많이 있다. 환경파괴는 식량생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들이 선진국 소비자를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어지럽힌다. 제3세계는 토양손실을 감수하면서 수출할 수 있는 식량과 원료만 생산하여 정작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섯번째 신화: 녹색혁명이 해결책이다

 

 

 

생산증대만으로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 경제권력의 집중구조, 토지에 대한 접근성과 구매력에 관한 집중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과 자본에 근거를 둔 녹색혁명이 불평등을 심화하며 자연을 고갈시키기도 한다.

 

 

 

여섯번째 신화: 정의냐 생산이냐

 

 

 

효율적인 생산과 공정한 경제체제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은 거대 토지소유자들이 아니라 소농들이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구조이다. 어떤 체제가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제가 굶주림을 해결할 가능성이 큰가를 물어야 한다.

 

 

 

일곱번째 신화: 자유시장이 굶주림을 끝낼 수 있다.

 

 

 

시장은 개인들의 선호나 필요에 반응하지 않고 돈에 반응한다. 시장은 분배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시장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노동과 생산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해진다.

 

 

 

여덟번째 신화: 자유무역이 해답이다

 

 

 

대부분 제3세계에서 수출이 늘어도 굶주림은 지속되거나 더 심해지고 있다. 생산은 시장중심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출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은 지역 경제의 엘리뜨들에 불과하다. 또한 수출을 위해 낮은 임금과 비참한 노동조건을 강요한다. 제3세계 국민들이 자원 이용에 좀더 평등한 권리를 갖게 될 경우에만 무역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아홉번째 신화: 너무 굶주려서 저항할 힘도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한 생존에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빈민들이 수동적이라면 이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사빠띠스따 농민운동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빈민들이 변화를 주동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에게는 사태에 개입하여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동에 동참할 책임이 있다.

 

 

 

열번째 신화: 미국의 원조가 굶주림 해결에 도움이 된다

 

 

 

해외원조는 현상유지를 고착화할 뿐이다. 또한 굶주림의 해결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미국의 원조는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자유무역과 시장 정책에 사용되었고 식량과 무기의 수출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굶주림을 해결하려면 부채를 탕감하는 데 원조자금이 쓰여야 한다.

 

 

 

열한번째 신화: 그들이 굶주리면 우리가 이득을 본다

 

 

 

가난한 국가에서 만드는 값싼 물건을 살 수 있는 만큼 다른 방식으로 댓가를 치러야 한다. 제3세계의 가난은 제1세계 국가의 일자리와 노동조건까지 어지럽힌다. 세계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만 선진국의 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연대의식이다.

 

 

 

열두번째 신화: 식량이냐 자유냐

 

 

 

자유를 부를 축적하고 사용하는 자유로 한정한다면 우리는 식량과 자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이 자유를 보장한다고 자유의 개념을 이해하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굶주림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영문판 서문
일러두기

죄책감과 공포를 넘어서
첫번째 신화: 식량이 충분치 않다
두번째 신화: 자연 탓이다
세번째 신화: 인구가 너무 많다
네번째 신화: 식량이냐 환경이냐
다섯번째 신화: 녹색혁명이 해결책이다
여섯번째 신화: 정의냐 생산이냐
일곱번째 신화: 자유시장이 굶주림을 끝낼 수 있다
여덟번째 신화: 자유무역이 해답이다
아홉번째 신화: 너무 굶주려서 저항할 힘도 없다
열번째 신화: 미국의 원조가 굶주림 해결에 도움이 된다
열한번째 신화: 그들이 굶주리면 우리가 이득을 본다
열두번째 신화: 식량이냐 자유냐
굶주림에 대한 신화를 넘어서

출처와 참고문헌
참고도서 및 관련단체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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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정보
저자 소개
  • 프랜씨스 무어 라페

    『작은 지구를 위한 식사』 등 식량 및 농업 관련 저작들을 집필했으며, 미국 버몬트에 위치한 살아있는 민주주의쎈터(www.livingdemocracy.org)의 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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