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책 소개

학술단체협의회가 1988년 이래 매년 개최하고 있는 연합씸포지엄의 여섯번째 행사 발표논문집. 총론 「민주주의이론과 한국민주주의의 전망」과 「정치제도의 민주화―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중심으로」 「지방정치의 민주화」 「사법과정 민주화의 과제」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의 과제」 「한국민주주의의 주도세력」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시민적 개혁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진보적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록.

목차

차 례

□ 머리말

총론: 민주주의이론과 한국민주주의의 전망/한국정치연구회
1. 민주주의 이론과 운동 및 민주주의체제
2. 한국 민주화과정의 성격
3. 한국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하여

제1부 민주개혁의 제도적 과제
정치제도의 민주화―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중심으로/이남영
1. 머리말
2. 선거법
3. 정당법
4. 정치자금법
5. 맺음말
지방정치의 민주화/한국공간환경연구회
1. 머리말
2. 지방정치의 본질
3. 지방정치의 민주화
4. 맺음말
사법과정 민주화의 과제/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문제점
2. 하나의 타산지석―독일의 사법개혁
3. 사법제도 민주화의 범위와 한계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의 과제/한국교육연구소
1. 들어가는 말
2. 김영삼정부의 교육개혁과 한계
3. 교육민주화와 교육권 개념
4. 교육민주화와 교육제도의 개선
5. 맺음말

제2부 한국민주화의 사회운동론적 과제
한국민주주의의 주도세력/한국역사연구회
1. 머리말
2. 집권세력
3. 보수야당
4. 재야세력과 상층연합전선
5. 맺음말: 미래의 한국민주주의의 주도세력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한국산업사회연구회
1. 머리말: 논의의 배경과 목적
2. 시민사회론의 한국적 적용
3.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4. 한국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5. 맺음말: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민중운동의 과제와 전망
시민적 개혁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진보적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한국산업사회연구회
1. 변화하는 현실과 민중운동의 위기
2. 한국사회변화와 시민운동
3. 시민운동의 성장과 성격
4. 시민운동의 개념 확장―진보적 시민운동을 위하여
5.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관계
6. 맺음말: 진보적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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