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끼나와,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

책 소개

60년 오끼나와 반전평화운동의 대부가 보내온

한반도․동아시아 평화 염원의 메시지

 

 

 

일본 최남단 오끼나와의 미군기지문제는 2차대전 종전 이후 미일안보체제의 ‘구조적 차별’ 속에서 방치되어왔다. 오끼나와인들은 60년 넘게 끈질긴 문제제기와 저항을 통해 일본 전역으로, 동아시아로 오끼나와문제 해결을 호소해왔다. 미•중•일 강대국의 패권다툼 속에서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지역주민의 자치와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시작한 이 운동을 통해 오끼나와는 이제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오끼나와,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원제: 構造的沖繩差別)은 평생을 오끼나와문제에 헌신해온 저자 아라사끼 모리떼루(新崎盛暉)가 간명하게 정리한 전후부터 2012년까지 오끼나와투쟁의 보고서다. 전 일본 면적 0.6%의 섬에 74%의 미군기지가 집중된 ‘기지의 섬’ 오끼나와. 전후 안정적 미일안보체제 유지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온 오끼나와. 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국경을 넘는 연대와 교류로만 가능하다. 오랜 시간 다양한 활동과 싸움에 동참해온 가운데 얻은 저자의 통찰과 중단 없는 활동의지는 모순이 응축된 또다른 현장으로서 오늘 한반도의 우리에게 각별한 울림을 남긴다. 더구나 최근 중국의 오끼나와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끼나와는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일안보체제가 낳은 구조적 차별, 전후 오끼나와문제

 

 

2차대전 종전으로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일본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천황의 실권을 배제한 상징천황제, 일본의 비무장화, 그리고 오끼나와 분리•군사지배를 삼위일체로 하는 점령정책을 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오끼나와를 배제한 채 성립했다. 오끼나와는 대미종속적 미일안보체제의 기반이 되었다. 1952년 일본은 미군정에서 벗어났고 1960년 일본본토의 미군기지는 52년에 비해 4분의 1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오끼나와는 일본본토와 분리되어 미군정하에 남았고 오끼나와의 미군기지는 1960년의 미일안보 개정교섭을 거치면서 2배로 늘어났다. 1972년 5월 15일에야 오끼나와는 일본에 반환되었으나 일본은 오끼나와 소재 미군기지의 유지책임을 지고 주일미군기지 기능을 오끼나와에 더욱 집중했다. 냉전 해소와 중국의 강대국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본은 미국의 하위동맹국으로 자리잡았다. 미일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본정부 역시 이런 변화를 적극 이용하면서 오끼나와에 각종 부담을 전가해왔다. 안보를 위해 오끼나와의 미군기지 존재는 당연시되었다. 전후 수십년간 이루어진 오끼나와로의 기지집중과 그에 대한 이런 당연시야말로 ‘구조적 차별’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전후 안보논리는 모든 정상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사고정지(思考停止)를 낳았다. 구조적 오끼나와 차별은 이런 사고정지 속에서 체제 유지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급부상한 오끼나와 독립 주장의 배경에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오끼나와 차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운동의 진화

 

거듭된 차별 속에서 1952년 일본과 분리되어 미군정치하에 남겨진 오끼나와에서는 미군용지의 지대(地代) 지불을 둘러싸고 ‘섬 전체(의 토지) 투쟁’이 폭발했다. 단 한 평도 미군에 팔아넘기지 않겠다, 일본으로 복귀하자, 일본인의 혼과 긍지를 견지하자는 ‘섬 전체 투쟁’은 일본본토에서도 상당한 공감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반(反)미군기지’에서 시작한 주민운동은 ‘평화헌법으로의 복귀, 일본복귀’로, 나아가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반전(反戰)복귀’로 인식의 변화를 겪었다. 1970년대 군용지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반전지주(反戰地主)운동’에 이어 ‘한평[一坪]반전지주운동’과 미군 실탄포격훈련을 저지하는 ‘키센바루(喜瀨武原)투쟁’에 이르기까지 내용과 방식에서 풍부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일본정부는 오끼나와의 내셔널리즘적 정서를 오끼나와 반환과 정치대국화의 발판으로 삼아 한편으로는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오끼나와의 저항을 무마․회유했고 또 한편에서는 반전지주의 토지에 대해 강제사용수속을 진행하는 이중성을 보여왔다. 그러나 오끼나와는 멈추지 않았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하는 세계사적 변동 속에서 미일관계가 재정립을 요구받는 가운데 미군기지 정리․축소․철폐 요구가 고조되었으며, 이는 1995년 미군 3명의 초등생 소녀 성폭행사건을 직접적인 계기로 폭발했다. 오끼나와 전민중이 궐기한 가운데 미일지위협정 재검토가 논의되었다. 반전지주 토지의 강제사용수속 갱신도 중지되었다. 근대일본 성립 이래 최초로 총리와 현(縣)지사가 원고와 피고로 법정에서 대결한 이 싸움은 오끼나와에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오끼나와 여론은 후뗀마 미군비행장과 기지의 현외 이전을 강력히 호소해왔고, 조건부 이전용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끼나와 대 일본정부의 대립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영토분쟁과 동일본대지진이 가르쳐준 것들: 국가란 무엇인가

 

일본은 중국(센까꾸/댜오위다오), 한국(독도/타께시마), 러시아(에또로후•쿠나시리•시꼬딴•하보마이) 등과 영토분쟁에 휘말려 있다. 군사적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이런 갈등은 센까꾸/댜오위다오에 대한 중일의 주장에서 보듯 역사적 기원을 따져 저마다 영유권을 주장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중일분쟁을 구실로 미국은 오끼나와 미군기지를 정당화하고, 일본정부는 군사화를 추진하면서 요나구니, 사끼시마 등에 자위대를 배치하려는 등의 움직임이 이를 입증한다.

 

실체적 힘으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회의는 3•11동일본대지진에서 보여준 일본정부의 대응에서도 이어진다. 일본은 이 대재해를 국제적 긴장완화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다. 기존에 누려온 허위의 풍요와 허위의 평화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구조작전을 부각하고 후뗀마기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미군의 기지유지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배려예산’을 재난피해지역에 보내자는 목소리는 파묻히고 말았다.

 

필요한 것은 ‘국가’와 영토’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추상적 관념적 영유권 주장을 넘어 이 지역을 역사적•문화적•경제적 생활권으로 삼아온 사람들 간의 이야기의 장(場)을 통해 바람직한 공존권을 구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 다. 요나구니와 타이완 주민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무관하게 훨씬 오래전부터 어업․농업 교류를 해왔고 공동의 생활권을 이루었다. 최근 요나구니는 타이완 동부와의 ‘교류특구’를 계획하고 자립비전을 제시하는 등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변방으로서 오끼나와는 바로 그 변방의 특수성 때문에 민중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장이 되는 것이다.

 

 

 

 

 

오끼나와에서 동아시아로 발신하는 평화의 메시지

 

일본본토의 공감과 공명을 이끌어낸 1995년 오끼나와의 투쟁 이래 일본 전역에서 오끼나와 미군기지의 현외 이전에 공감하는 여론은 조금씩 확산되어왔다. 1997년 나고시 활주로건설 사전작업에 본토에서 활동가들이 대규모로 참여해 반대운동을 전개한 것은 이런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물이다. 헤노꼬와 타까에 벽지에서 미군 헬리콥터 이착륙장건설반대투쟁이 5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일본본토의 공감과 활동 없이는 불가능했다. 극히 소규모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공감대는 넓어지고 있다.

 

연대를 위한 확산은 국제무대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의회와 미국시민들에 직접 호소하는 원정투쟁이 진행되었고, 2012년에는 국제활동의 성과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정부에 후뗀마 비행장 이전과 타까에 헬리콥터 이착륙장 건설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한 데 대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오끼나와의 투쟁은 1990년대 이래 한국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운동에도 큰 자극을 주었다. 미군기지라는 공통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오끼나와의 교류는 독자적 전망과 성격을 가지고 진행되어왔다. 2000년대 이후 이러한 교류와 연대는 중국과 타이완까지 포함하는 학술교류로 발전하고 있다. 오끼나와는 일본본토로, 동아시아로, 국제세계로 연대와 교류를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계속 타전하는 중이다.

 

 

 

 

 

평화공존의 가능성, 핵심현장으로서 오끼나와와 한반도

 

오끼나와와 한반도의 현대사는 여러가지 비슷한 점을 지닌다. 일본에 강제점령당하고, 2차대전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으며,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구도 속에서 불평등한 지위를 강요당한 점, 그리고 이를 타파하려는 끈질긴 노력과 연대까지도. 이 책의 ‘부록1’은 오끼나와문제를 발견하고 탐구하고 투신해온 개인적 체험 속에서 오끼나와와 한국 민중운동의 교류과정을 되짚는다. ‘부록 2’는 동아시아의 모순이 응축된 현장이자 그 모순의 해결이 곧 지역의 선순환적 흐름으로 이어질 ‘핵심현장’ 오끼나와와 한반도의 중요성과 연대의 의미를 고찰한다. 작은 섬 요나구니의 인구감소가 중일분쟁과 연결되듯 동아시아 전체는 연결되어 있다. 구조적 차별과 모순의 해법은 구조적 연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목차

시작하며

제1장 전후 미일관계와 오끼나와

1. 점령정책에서 일본과 오끼나와의 위치
2. 구조적 오끼나와 차별 위에 확립된 전후 미일관계와 복귀운동
3. 안보개정과 구조적 오끼나와 차별
4. 오끼나와 반환과 안보문제의 국지화

제2장 동서냉전 종언 이후 오끼나와의 위치와 민중의 투쟁

1. 일극지배를 지향하는 미국, 안보‘재정의’와 후뗀마문제의 초점화
2. 정권교체의 좌절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오끼나와투쟁

제3장 중국의 대국화와 미일동맹의 공동화, 그리고 동일본대지진

1. 센까꾸제도 문제에서 무엇을 볼 수 있었는가
(1) 미•중•일관계의 변화
(2) 국가 고유의 ‘영토’인가 지역주민의 ‘생활권’인가
2. 국경지역은 변경인가 평화창조의 장인가
3. 동일본대지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제4장 구조적 오끼나와 차별 극복의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1. 여론조사와 미디어의 논조로 본 미일안보와 오끼나와
2. 야마또의 개입, 야마또와의 연대
3. 국제적인 확산 가운데서

후기를 대신하여

[부록 1] 오끼나와와 한국의 연대에 대해
[부록 2] 대화: 낮은 국경으로 만들어가는 동아시아 평화
아라사끼 모리떼루·백영서

옮긴이의 말

수상정보
저자 소개
  • 아라사끼 모리떼루

    新崎盛暉 역사학자이자 오끼나와 평화운동진영의 원로로 현재 오끼나와대학교 명예교수. 1936년 토오꾜오에서 태어나 토오꾜오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하고(오끼나와 현대사•사회학 전공) ‘오끼나와센터’ 주임연구원으로 오끼나와 전후사 연구를 시작해 1960년대에 오끼나와 현대사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 1974년 오끼나와대학교에 부임해 대학 재건에 힘쓰는 한편 다양한 주민•시민운동에 참여했다. ‘석유비축기지(CTS) 저지투쟁을 확대하는 모임’을 조직, 대표간사로 일했으며, 1982년 한평반전지주회(一坪反戰地主會)를 조직하고 1993년에는 오까모또 케이또꾸(岡本惠德) 등과 오끼나와 문제제기의 장으로 […]

  • 백영서

    1953년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자 국학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계간 『창작과비평』 주간으로 있다. 현대중국학회와 중국근현대사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계간 『香港中國近代史學報』 『台灣社會硏究』 등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 『중국현대대학문화연구』 『동아시아의 귀환』 『동아시아의 지역질서』(공저)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공편) 『대만을 보는 눈』(공편)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思想東亞: 韓半島視角的歷史與實踐』, 역서로 『동아시아를 만든 열가지 사건』(공역) […]

  • 이한결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일본근대사, 특히 일본의 아시아관을 주요 관심사로 공부하고 있다.

0 reviews
리뷰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