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법 읽기

책 소개

개인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가족법의 근 100년에 걸친 제정과 개정 과정을 조명하여 식민유제 청산과 실질적으로 양성평등한 법제 구현을 모색한 연구서. 민법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는 가족법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일제강점기부터 100년에 걸친 역사를 사회학적, 법해석학적으로 분석한다. 가족법 100년의 역사는 현실사회 가족관계의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여 좀더 양성평등한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이다. 식민지조선의 법제를 구성한 일본식 근대화의 영향, 일본 가제도·씨제도와 조선 고유의 전통·관습을 접합, 왜곡한 과정, 이를 철저히 극복하지 못한 채 제정된 해방 후 대한민국의 헌법, 그 법원(法源)으로 간주된 ‘고유의 전통과 관습’이라는 그릇된 관념, 그리고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는 긴 과정이 역사적 연원과 사회변화를 규명하면서 유기적으로 전개된다. 기원에서 현재를, 현재에서 기원을 총체적으로 탐색하며 한국적 페미니즘, 한국적 여성주의법학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다.

목차

서남동양학술총서 간행사|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부 한국 가족법이라는 역사적 텍스트
제1장 한국 가족법에 대한 복합적 접근
1. 왜 한국 가족법을 연구하는가?
2. 한국 가족법의 의미
제2장 포스트식민 페미니즘 법학의 추구
1. 여는 말1
2. 미국 페미니즘 법학의 논증
3. 평등기준과 여성의 차이론
4. 포스트구조주의의 젠더 인식
5. 포스트/식민주의와 한국 가족법
6. 이 책의 구성과 방법론

제2부 식민주의 유산과 한국의 ‘관습’
제3장 식민지시기 가족법의 ‘관습’ 문제 I: 시간성의 실종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왜 식민지시기 ‘관습’이 중요한가
2. 식민지성을 바라보는 시각
3. 식민지 가족법의 ‘관습’의 원천
4. ‘관습’문법의 시간성
5. 맺음말: 왜곡된 전통론과 탈식민주의 문제의식
제4장 식민지시기 가족법의 ‘관습’ 문제 II: 가장제도의 착종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2. 일본의 가제도와 조선의 가족제도
3. ‘가’의 관점에서 본 조선의 가족
4. 맺음말: 식민지 ‘관습’ 문제와 젠더질서의 재구성
제5장 조선시대 ‘가족’의 정치학
1.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맥락
2. 종법원리의 명확화
3. 맺음말: 현대 가족의 ‘전통’과 조선시대의 가족제도

제3부 현대 한국 가족법에서 전통과 근대성
제6장 가족법 제정과 ‘전통’의 각인
1. 식민 유제의 연속
2. 민법 중 가족법 제정의 절차와 원칙
3. 전통의 재각인: 동성동본 금혼규정
제7장 평등의 하늘, 역사의 땅: 1960~80년대 가족법 개정운동
1. 여는 말
2. 1962년의 개정
3. 1977년의 개정
4. 1989년의 개정
5. 맺음말: 전통과 근대성의 이분법에 서서
제8장 호주제도 폐지, 그 산을 옮기다
1. 여는 말
2. 호주제 폐지운동의 전면성
3. 2005년 개정의 주요 사항
4.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본 호주제 폐지의 논증
5. 맺음말: 호주제 폐지의 페미니즘

제4부 한국 가족법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었)나
제9장 친/가족제도에서 어머니는 어디에 있(었)나
1. 여성으로서 가족법을 읽는다는 것
2. 부계계승 가족제도 속에서 형성되는 ‘여성’
3. 혈족과 여성의 계통
4. 누가 기혼여성의 친족인가
5. 호주제도의 젠더정치
6. 부성제도 속의 모성
7. 맺음말
제10장 가족재산제도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었)나
1. 현행 부부재산제도에서 처의 취약함
2.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3. 부부재산제도의 대안
4. 재산상속에서의 여성
5. 맺음말
제11장 2005년 가족법 개정의 방향 읽기
1. 가제도 폐지와 개인성의 대두
2.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의 증가
3. 기타
4. 새로운 신분등록제: 개인별 편제인가
5. 맺음말: 한국 가족법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었)나
제12장 맺음말 그리고 여는 말

수상정보
저자 소개
  • 양현아

    梁鉉娥 1960년생. 서울대에서 사회학, 가정관리학(가족학 전공)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뉴스쿨(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공분야 이외에도 법학, 한국학, 미학과 제3세계 문화연구 등에 발을 들여놓아 학제간 연구를 추구하게 되었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남북한공동기소단과 2003년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 참여하였고, 한국법사회학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며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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