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갇힌 사회

책 소개

한국인은 살기 위해 집을 사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 집을 산다 

 

 왜 우리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라면 하나같이 신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가 되는가?
√ 너도나도 부동산 투자에 매진하는 시대에 과연 투기꾼은 따로 있는가?
√ 집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국사회의 주류가 되는가?

 

내 집 마련으로 사회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한국인 특유의 생존주의 주거전략을 분석해 집값불패’ 신화의 원인과 주거문제의 해법을 찾는 책 『내 집에 갇힌 사회생존과 투기 사이에서』가 출간되었다. ‘영끌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똘똘한 한 채는 강남에’ …… 최근 1~2년 내에 자산증식을 염원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상언어처럼 통용되기 시작한흡사 암호와도 같은 이 문구들은 무엇을 말하는가저자 김명수는 투기가 결코 특정 소수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며지금껏 내 집이 생활 장소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배타적 생계수단으로 자리잡은 내력을 조명한다주거문제를 탐색한 기존 담론이 투기문제를 중산층이나 투기꾼 등 특정 주체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분석했다면저자의 박사학위논문 「한국의 주거정치와 계층화자원동원형 사회서비스 공급과 생존주의 주거전략의 탄생, 1970~2015」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책은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영끌대출을 하는 청년, ‘똘똘한 한 채를 가진 회사원재건축 보상을 노리고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의 행위에 녹아있는 복잡다단한 투기 열망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도시민은 왜 사익 실현에 골몰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었을까?

―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중산층의 등장

 

한국의 도시민은 어찌하여 맹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추구하는 소유자 가구가 되었을까공공자원 대부분이 성장산업에 집중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주택정책은 주택산업에 자원 배분이 크게 제한된 수요제한형’ 정책이었다따라서 민간자원이 동원되는 형태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으니한국의 주택체계는 수출주도형 성장에 따른 사회 투자의 제약 아래서 형성된 민간 의존적 공급 질서를 지녔다정부가 주택 생산비용을 사적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대신주택공급으로 생겨난 편익을 그들에게 편중 할당하는 이같은 자원동원 및 배분 기제를 저자는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라고 규정한다

자원동원형 공급연쇄에서는 비용편익 구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가 연속성을 보장하는 관건이 된다문제는 자원동원형 연쇄가 상당한 편향을 만들어내며특유의 선별적 보상 기제를 통해 주택공급에 따른 편익을대형 사업자에게는 이윤주택소유자에게는 (주거 필요의 충족과 함께자본이득의 형태로 집중시켰다는 점이다이 점이 두드러지는 사례로는 국영 부문의 엘리트에게 집중된 국민주택 특별분양일정 금액을 특정 기간 이상 예치한 이에게 1순위 자격이 부여되던 민영주택최고가 낙찰제를 통해 경제능력이 없는 청약 대기자를 분양 경쟁에서 도태시킨 채권입찰제 등이 있다.

자원동원형 연쇄가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좌우하는 기회구조가 된 현실에서주택은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가족의 물질적 안전을 뒷받침하는 생계수단으로 부상했다이러한 맥락에서주택에 담긴 재무 지위를 생계위험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특수한 가구 전략이 탄생하였으며이같은 전략에 의해 주택소유 가구는 자가소유권에 의존한 사회적 소득의 이전을 통해 성장 과실을 배분받을 수 있는 사회의 주류집단즉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목차

시작하며

 

책머리에

 

1장 한국 주거문제의 고유성

1. 주택체계의 구조와 역사

2. 한국 주거문제의 특이성

3. 주거문제의 정치 분석을 위한 시기 구분

 

2장 민간자원을 동원한 주택공급연쇄의 형성과 도시가구의 적응

1. 수출주도형 성장의 뒤안길: 생계 불안과 주거난

2. 유신정권의 주택정책

3. 민간자원을 동원한 주택공급연쇄의 형성

4. 민간자원을 동원한 주택공급연쇄의 제도적 선택성

5. 가족들의 적응: 주택소유와 ‘중산층화’

 

3장 내 집 마련을 통한 타협과 주거문제의 순치

1. 1980년대 말의 주거문제와 분배갈등

2. 주거공간 형성을 둘러싼 사회쟁투

3. 주택공급연쇄의 재편

4. ‘내 집 마련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성공의 역설

5. 내 집 마련을 통한 타협과 공급연쇄의 안정화

 

4장 생존주의 주거전략의 사회적 확산

1. 외환위기와 부채 의존적 수요관리의 등장

2. 자가소유 가구의 재무 지위 전환

3. 주택소유자들의 주거지 형성 행동과 주거문제의 귀환

4. 자가소유권 정치와 분배갈등의 역전

5. 생존주의 주거전략의 착근

 

5장 임박한 죽음인가, 또다른 부활인가

1. 가정공간의 성격 고착

2. 생존주의 주거전략과 금융적 행동의 내면화

3. 중산층 시민의 사적 퇴장?

4. 임박한 죽음인가, 또다른 부활인가?

 

부록

참고문헌

색인

수상정보
저자 소개
  • 김명수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가 겪어온 사회변동을 미시 주체들의 생활조건과 행위양식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연구해왔으며, 일상생활의 조직을 통해 권력의 구성(작동)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가계금융화의 굴절과 금융 불평등」 「자가소유권의 기능 전환과 중산층의 변화」 「한국 주거문제의 구조적 기원」 “Urban Middle Class and the Politics of Home Ownership in South Kore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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