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법원

책 소개

강제징용 재판, 판사 뒷조사, 청와대 유착…

한국사회를 뒤흔든 ‘양승태 코트 사법농단’의 진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은 양승태 코트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2013년 일본 전범기업의 재상고가 접수된 뒤 2018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건이 5년간 대법원에 묶여 있는 사이 원고 9명 중 8명이 숨졌다베일이 벗겨진 순간 적나라한 내막이 드러났다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이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들을 만드는 사이 행정처 간부들과 청와대정부 사이에는 은밀한 만남과 전화통화들이 이어졌다그 결과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법원에는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베테랑 기자 권석천의 책 『두 얼굴의 법원사법농단그 진실을 추적하다』는 사법농단에 대한 최초의 심층 기록이다부당한 지시에 저항해 사표를 냄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베일을 벗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탄희 전 판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랜 법조기자 생활에서 만났던 다양한 취재원의 증언을 듣고법정에서의 재판을 취재하고방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그 작업들을 통해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의 상황과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자체 조사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충실하고도 입체적으로 담을 수 있었다그 과정을 읽다보면 판사 이탄희가 왜 두 번 사표를 내야 했는지 알게 되는 동시에 한국 법원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특히 7장의 강제징용 재판 사례는 한일 간의 마찰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농단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사법농단이 단지 양승태 코트 몇몇 인물들의 일탈이 아니라 대법원장 중심의 법원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조직논리에서 비롯됐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낸다나아가 조직의 존재 이유인 공적 가치를 배신하고 조직원들―구체적으론 고위조직원―의 사사로운 이익에 충성하는 조직논리가 세월호참사부터 각종 부정부패 사건박근혜정부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고한다. ‘사법농단이라는 사건 앞에 서 있는 지금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것이다바닥으로 추락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권자인 시민을 위한 재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한국사회가 조직논리를 넘어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그 소중한 키워드들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판사들은 왜 좌절해야 했나

 

1장 판사 이탄희는 왜 사표를 냈나

스스로 권력이 된 사법부 • 뇌관으로 떠오른 공동학술대회 • 폭풍 전야에 기획총무 맡은 이탄희 판사 • “나하고 여기, 여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상고법원을 도입하라” 사법부의 진격 • “인사권자에게 보은하라” • “대법관이 되려면 말을 갈아타야 하는데” • 파란의 시작, ‘중복가입 탈퇴’ 공지 • “판사 뒷조사 파일, 놀라지 말고…” • “이 논리를 연구회 쪽에 얘기하세요” • 결정적 한마디 “정책결정이 됐다” • ‘유능하지 않겠다’는 것 • 조직논리란 무엇인가

 

2장 사표를 철회시켜라

“그래! 일석이조” • 숨기고 싶은 것부터 변명하는 신성가족들 • 존경했던 선배판사의 다른 모습 • 주인은 누구이고, 프로란 무엇인가 • “어떻게 행정처를 와해시킵니까” • “범죄가 된다면 달게 처벌받을게” • 공적 가치와 조직논리의 갈림길 • 약한 법원 이데올로기

 

3장 마지막 기회 날려버린 양승태 코트 — 1차 조사

대법원을 뒤흔든 ‘위법지시 거부’ 보도 • 법원행정처의 ‘오보 대응’ 어떻게 나왔나 • 이탄희, 판사들 앞에 서다 • 한국적 사건처리 방식 ‘꼬리 자르기’ • “진상을 규명하라” 판사들의 외침 • 잇단 판사회의 속 임종헌 퇴장하다 • “다 안 다치게 할게” • “대한민국에서 뭐라도 하려면” • ‘이규진의 원맨쇼’로 정리된 블랙리스트 의혹 • “민사재판 하듯 조사하고 조사받았다” • 두 쪽으로 갈라지는 판사사회 • ‘사직하고 싸울 것인가’ 다시 시작된 고민 • 유산된 양승태 코트의 ‘마지막 기회’

 

4장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 2차 조사

익명 게시판을 둘러싼 음모론 • 양승태의 ‘투 트랙’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각살우’란 무엇인가 •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 보여드리겠다” • 김명수 대법원장, 추가 조사를 결정하다 • 추가조사위, 우여곡절 끝에 의혹의 컴퓨터를 열다 • ‘기획1심의관 컴퓨터’ 미스터리 • ‘행정처의 조직원’으로 진실 은폐에 가담한 판사들 • ‘왕당파’ ‘주류’의 시각으로 이뤄진 사찰 활동 • ‘태풍의 눈’이 된 원세훈 문건 •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끊임없는 변태

 

수상정보
저자 소개
  • 권석천
    권석천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0년부터 경향신문 기자로 일하다 2007년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법조팀장, 논설위원, 사회2부장, JTBC 보도국장을 거쳐 2019년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다. 저서로 『정의를 부탁해』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두 얼굴의 법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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