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_이의있습니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책 소개

‘사법부 블랙리스트’ 원인을 밝히는 권석천의 문제작!

현직 판사도 잘 모르는 대법원 비하인드 스토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져 나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심상치 않다. 2017년 9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속화한 사법관료화, 노무현 정부기에 시행된 법원개혁이 좌절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현실이다.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개혁을 시도했던 과거의 대법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전해주는 권석천의 신간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가 출간되었다.

 

핵심을 꿰뚫는 ‘송곳’ 같은 칼럼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저자 권석천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엄정한 잣대로 심판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한다. 비록 좌절로 끝났지만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기(이용훈 코트, 2005~11년)에는 40대 여성 대법관(김영란), 진보 사법의 아이콘(박시환, 전수안), 노동법 전문가(김지형), 법원 내 재야인사(이홍훈) 등 소위 독수리 5남매가 치열한 논쟁을 이끌며 정의의 법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토론의 대상은 정부 국책사업부터 검찰 수사, 재벌 문제, 노동사건, 국가보안법, 언론보도, 긴급조치까지 종횡무진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반박과 재반박, 재재반박의 논쟁 흔적들이 남아 있다. 저자는 이를 밝히기 위해 판결문을 샅샅이 뒤지는가 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의 대법관들, 그리고 주변의 판검사들을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십여 차례 인터뷰했다. 이 책은 이 시기 법원개혁이 어떻게 움트고, 꽃피고, 공격당하고, 좌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다.

목차

책머리에 진실은 입장과 입장 사이에 있다

 

프롤로그 양승태 코트 6년이 남긴 사법관료화의 역설

 

01 그 모든 일은 2003년 여름 시작되었다
사법개혁에 불붙인 4차 사법파동 ∥ 노무현 정부와 우리법연구회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 ∥ 예기치 못한 변곡점, 노무현 탄핵심판 ∥ 대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문재인, 이용훈과 이홍훈을 만나다 ∥ “대법원장 지명하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 32년 판사 생활 일깨운 변호사 5년 ★대법원장이란 자리

 

02 독수리 5남매, 대법원에 뜨다
40대의 사상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 ∥ 대법원에 다양성을 허하라 ∥ 진보 사법의 아이콘 박시환 ∥ 비서울대 출신 Mr. 노동법 김지형 ∥ 법원 내 재야 인사 이홍훈 ∥ 법정에서 각성한 진보의 내공 전수안 ∥ 스타 검사 안대희와 합리적 보수 박일환·김능환 ★숫자 ‘다섯’의 의미

수상정보
저자 소개
  • 권석천
    권석천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0년부터 경향신문 기자로 일하다 2007년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법조팀장, 논설위원, 사회2부장, JTBC 보도국장을 거쳐 2019년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다. 저서로 『정의를 부탁해』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두 얼굴의 법원』이 있다.

진실은 입장과 입장 사이에 있다

 
이 책을 쓰면서 부대껴야 했던 것은 입장의 문제였다. ‘서는 곳이 바뀌면 보는 풍경도 달라진다.’ 최규석 만화 『송곳』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같은 사건, 같은 사실도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나는 물음을 던지고 답을 듣고 책을 쓰는 내내 그것이 두렵고 힘들었다. 이 책의 한 축인 ‘독수리 5남매’ 중 한 대법관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 이슈가 대법원에 올라오면 일단 입장부터 정해집디다. 그건 상대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떤 대법관은 그렇다고 했고, 어떤 대법관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정답에 가깝다고 느낀 건 또 다른 대법관의 대답이었다.  

입장이란 게 결국 그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 신념 같은 거 아닐까요?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그 사건이 올라오기 전부터 이미 생각을 해온 것일 테고… 중요한 건 그 입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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