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검찰

권력과 검찰

책 소개

검찰개혁,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단 하나의 개혁과제

 

온 국민의 관심이 ‘검찰개혁’에 쏠려 있다. 2017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을 마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 간부급 검사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이런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화답처럼 ‘항명 검사’로 이름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했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실패했던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개혁을 다음 순위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개혁,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어떤 개혁이 올바른 개혁인지 살피기 위해 최강욱 변호사가 오랫동안 검찰과 가까운 곳에서, 혹은 검찰조직 안에서 일해온 전문가들과 만났다. 『권력과 검찰: 괴물의 탄생과 진화』에서는 검찰에 오랫동안 출입했던 『한겨레』 선임기자 김의겸, 검사 출신 국회의원 금태섭, 판사 출신 법조인 이정렬, 노무현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 김선수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검찰과 검찰개혁을 들여다본다. 자신도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군사법원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전문가로서 최강욱은 날카로운 질문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대담을 이끌어간다.

각계의 검찰개혁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거의 동일했다.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 2,000여명과 수사관 7,000여명이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 또한 지휘한다.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일사분란함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이와 같은 권력의 집중은 과거 노무현정부가 검찰개혁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강욱 변호사는 네 사람의 전문가와 함께 ‘검찰공화국’을 샅샅이 분석하면서 19대 새 정부가 검찰개혁에 나설 때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둬야 할지를 명확히 그려낸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열의를 보이며 검찰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기 때문이다.

목차

책을 펴내며

 

그 많은 ‘우병우’는 누가 다 만들었나: 60년 개혁불발 흑역사

검찰공화국의 ‘내부자들’ 이야기: 검사가 고백하는 검찰의 속내

법조계는 무엇으로 사는가: 판사가 본 검찰의 민낯

그 많은 촛불은 왜 타올랐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3대 과제

 

결론

참고문헌

수상정보
저자 소개
  • 최강욱

    서울대 법대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군검찰에서 일하며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결정을, 2004년 공금횡령 혐의로 현역 대장을 구속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 뒤 변호사로 일하며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부정한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민변 사법위원장,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을 거쳐 현재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

책을 펴내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 선서」 전문이다. 취임 직후인 2008년, 검사도 의사처럼 직무에 관한 선서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 법무부가 제정한 것이다. 새로 임용되는 검사가 낭독하는 선서문에는 이처럼 좋은 말이 가득 담겨 있다. 이 선서문이 검찰의 과거와 현재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글이었다면, 그리고 이에 시민들이 동의하고 이 선서의 정신을 지켜내려는 그들의 헌신에 찬사를 보내는 상황이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글은 시민들에게 그저 공허한 말로, 지켜지지 않을 약속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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