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공동체를 찾아서

책 소개

아시아에도 인권체제는 있는가

 

유엔의 인권전문가 백태웅이 설계하는

평화와 공존의 아시아 인권공동체

 

이 책 『아시아 인권공동체를 찾아서: 지역 인권체제의 발전과 전망』은 오늘날 아시아의 지역통합이라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지난 수십년간 변화해온 아시아 인권체제를 규범·기구·이행이라는 세 측면에서 분석한 책이다. 아시아 전역을 포괄하는 인권체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치밀하게 타진한다.

저자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1980년대 이른바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옥고를 치렀던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수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인권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회운동가로서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인권법학자로서의 역량을 결합해 쌓아올린”(조효제) 저자의 남다른 이력이 세계 여느 지역에 비해 뒤처진 아시아 인권법에 대한 문제의식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책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23개국(남한·북한·중국·일본·몽골·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버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동티모르·베트남·방글라데시·부탄·인도·몰디브·네팔·파키스탄·스리랑카)을 중심으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이런 의문들에 하나씩 답하면서 아시아 지역 인권체제의 발전을 전망한다. 저자의 전망은 낙관적이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담당할 역할과 위상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추천사
  •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인권체제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는 지역 인권체제가 자리 잡지 않아 역내 민주주의·평화·안정·번영에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책은 아시아의 이러한 예외적 지체성을 정면으로 다룬다. 아시아에 잠재한 인권체제 현실을 짚어내는 한편, 이것이 가시적으로 발전할 조건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사회운동가로서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인권법학자로서의 역량을 결합해 쌓아올린 아시아 인권체제 구축이라는 입론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민중에게 소중한 지적·실천적 자산이 될 것이다.
    – 조효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변혁을 꿈꾸다 고초를 겪었던 저자 백태웅은 지금 국제인권법을 가르치며 세계 차원에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아시아 23개국을 시야에 넣고, 각국 인권의 규범과 기구, 이행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아시아 인권공동체를 향한 그의 열정은 깊고, 시야는 넓고, 꿈은 명료하다.
    – 한인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한국어판 서문

기구명·협약명

 

제1장 서론

 

제2장 분석틀: 아시아의 인권체제

2.1 이 장의 목적

2.2 아시아

2.3 인권에 대한 시스템 접근법

2.4 아시아적 맥락에서의 인권

2.5 결론

 

제3장 아시아에서의 인권규범

3.1 서론

3.2 동아시아에서 인권규범의 분석틀

3.3 동아시아의 국내법 체계 속에서 국제법의 위상

3.4 동아시아에서의 국제 인권규범

3.5 국내법 체계에서의 헌법적 권리

3.6 아시아 혹은 아시아-태평양에서 발전하고 있는 지역 인권규범들

3.7 결론

 

제4장 아시아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권기구들

4.1 서론

4.2 유럽, 미주, 아프리카의 경험

4.3 전세계적 인권기구와 아시아

4.4 아시아 혹은 아시아-태평양의 지역기구들

4.5 아시아에서 소지역 제도들의 발전

4.6 성장하는 일국 내의 인권기구

4.7 NGO의 주도적 역할

4.8 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전략

4.9 결론

 

제5장 아시아에서 인권의 실제적 보장

5.1 서론

5.2 아시아의 이행 메커니즘

5.3 아시아에서 인권체제상의 도전들

5.4 동아시아에서의 인권이행을 위한 협력적 접근

5.5 결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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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정보
저자 소개
  • 백태웅

    1981년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 1984년 학도호국단 총학생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다 1년간 투옥되었다. 이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결성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이 구형되어 무기징역을 받았고, 15년형으로 감형되었다. 1998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미국으로 유학, 노트러담대학교에서 국제인권법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주에서 미국 변호사자격을 취득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과 비교법 등을 가르치며 아시아의 공동체 형성을 연구하고 […]

  • 이충훈

    서강대학교와 동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뉴욕 신사회과학원(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현재 서강대학교 과학기술국제협력센터에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옮긴 책으로 『작은 것들의 정치』 『여론』 『아메리칸 그레이스』(공역) 등이 있다.

이 책은 인권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아시아 인권체제의 미래를 그려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 속에서 아시아 지역의 역할이 중대한 문제로 새롭게 부상한 이 시대에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독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의견을 듣고, 함께 배우며,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로 삼고 싶습니다.
― 「한국어판 서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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