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法칙

책 소개

 

반칙 없는 세상을 위한 법 특강
법은 우리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

 

법교육학자가 말하는 시민을 위한 법 이야기. 법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싶은 대한민국 99%를 위한 법 교양서이다. ‘법치 사회’는 소수 뜻 있는 법조인들의 활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이 최소한의 법적 소양을 갖추고, 법을 시민의 편으로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시민 법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이유이다. 공정한 게임을 원한다면, 게임의 룰을 잘 알아야 한다.
『게임의 法칙』은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룰인 법 규범을 친절히 설명한다. 법의 오판 가능성, 법적 절차의 필요성, 법적 소외의 위험 등 법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과 고민들을 해소하면서,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과정은 법이 가진 딱딱한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유쾌하고 흥미진진하다. 야구의 벤치 클리어링, 비디오 판독 도입 논란, 농구의 자살골 등 다양한 스포츠의 룰이 등장해 법과 비교되는가 하면,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매지권, 역사 속 동물 재판 사례들도 제시되며 재미를 더한다.

 

목차

들어가며
1부. 법의 탄생 — 불완전한 세계, 갈등하는 인간
1 법은 어떻게 땅으로 내려왔나 — 이야기에서 신화로, 다시 법으로
2 사람들은 왜 법을 필요로 할까? — 저승의 부동산 문서와 인간의 불안
3 실정법은 자연법의 그림자인가? — 인생은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닌 이유
4 자연도 법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동물 재판에 담긴 속뜻

 

2부. 법의 힘 — 주먹보다 멀지만, 주먹보다 센
5 법의 형식은 허식인가? — 낫 아웃과 증인 선서, 공허한 듯 유용한
6 법은 강제력이 있을까? — 축구 경기장의 흰 선과 법의 힘
7 오판은 불가피한가? — 비디오 판독과 오심 논란이 환기하는 것
8 법적 소외는 왜 위험한가? — 징크스로 본 주체적 인간의 안간힘

 

3부. 법의 빈틈 — 법이라는 산맥, 상식이라는 대지
9 왜 어떤 위반은 용인할까? — 벤치 클리어링과 관행적 폭력의 배경
10 법은 정의를 구현할까? — 주사위의 철학과 정의의 두 원칙
11 법의 빈틈은 무엇으로 채울까? — 자살골로 살펴보는 법과 상식

 

 

수상정보
저자 소개
  • 곽한영
    곽한영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에서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혼돈과 질서』 『게임의 法칙』 등이 있다. 2015년에 안식년을 맞아 캐나다에 방문 교수로 갔다가 동네 헌책방에서 우연히 『키다리 아저씨』 초판을 발견한 뒤, 명작 동화의 초판본을 수집하는 취미가 생겼다. […]

 
최근 사회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시민의 손에 잠시 들어왔던 법이라는 검의 칼자루가 다시금 전문가, 관료, 기득권 세력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칼날을 무디게 하거나 칼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법은 원래 있는 사람들 편이지.’ 하고 외면하거나 또는 아는 사람, 이른바 ‘백’을 동원하여 법 바깥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지요.
이런 선택은 가능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법 규범이 구체적인 삶에서 멀어지고 형식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미 법 대신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합의를 도출하거나 모호한 상식에 기대기에는 너무 거대한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에서 쓰는 식칼에 손을 벨까 봐 날을 일부러 무디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듯 법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법이라는 칼을 제대로 손에 쥐고 올바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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