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책 소개

한국의 정치재판을 해부한다!

시국사건 변호사 한승헌이 보고, 듣고, 기록한 당대사

 

예나 지금이나 소위 ‘시국사건’이나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대다수 사건들은 당대 법정에 섰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갈림길이 되었던 사건들의 법정 공방은 이미 그때부터 한국현대사가 되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오욕과 회한의 역사’이자 피고인의 입장에서 ‘투쟁과 수난의 역사’인 그 사건들의 전모가 이제야 밝혀진다. 그때 그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50여 년 동안 시국사건·양심수를 변호한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이자 전 감사원장 한승헌이 한국현대사의 맥락에서 17건의 정치재판을 실황중계한다. 독재정권에 맞서 흔들림 없는 변론을 펼치고, 때론 시국사범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한 변호사는 ‘사법의 민낯’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 국민의 ‘망각 방지’에 일조하고자 펜을 들었다.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를 통해 독자들은 여운형, 조봉암, 김대중 등의 정치지도자부터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법정에 서야 했던 이름 모를 대학생까지, 야만의 시절에 법정에 목숨을 맡겼던 수많은 역사 속 증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승헌 변호사의 기존 저술들이 본인이 참여한 재판을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는 해방 이후의 중요 정치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역사 서술이라는 새로운 글쓰기를 선보이는 저술이다. 구체적인 정황과 진실을 입증할 만한 각종 문헌자료, 저자 개인의 체험과 견문을 동원해 대한민국 정치재판의 역사를 한 흐름으로 정리했다.

 

추천사
  • 여운형 암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까지, 자신이 직접 관여했거나 수사·공판 기록을 꼼꼼히 재구성한 17개 사건 재판을 통해 한국현대사를 다시 들여다본다.
    -한겨레

  • 치밀한 논리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피고인의 죄목을 반박하며, 검사 측 증인을 몰아붙이는 변호사로서의 감각이 책 곳곳에서 드러난다.
    -서울신문

  • 한국현대사 안에 얼룩진 정치적 사건 17건의 진상을 재판 중심으로 파헤쳤다. 1965년부터 50년 넘게 시국사건 변호사로서 살아온 한승헌만이 할 수 있는 서술이다.
    -경향신문

목차

책머리에
역사 속의 재판, 재판 속의 역사
재판을 통한 역사의 연역(演繹)과 귀납(歸納)

 

01 여운형 암살 사건
27년 만에 나타난 진범의 미스터리

 

02. 반민특위 사건
친일 경찰에 무너진 민족정기의 심판

 

03 국회프락치 사건
일제 판검사가 독립투사를 재판한 반공드라마

 

04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
한 진보주의자의 소망을 앗아간 ‘간첩 사형’

 

05 경향신문 폐간 사건
죽은 미군정법령으로 산 헌법을 짓밟은 언론탄압

 

06. 소설 「분지」 필화 사건
반미 용공으로 몰린 문학(인)의 수난

 

07 동백림 사건
해방 후 최대라는 간첩사건의 민낯

 

08 월간 「다리」 필화 사건
야당 지도자 측근 수감 후의 무죄 퍼레이드

 

09 대통령긴급조치 1호 사건
유신헌법 철폐 주장에 징역 15년의 정찰제 판결

 

10 대통령긴급조치 4호 사건
유인물상의 ‘민청학련’에 사형판결의 광기

 

11 인혁당 사건
대법 판결 18시간 만의 사형 집행, 32년 만의 무죄

 

12 3·1민주구국선언 사건
유신 반대 성명서 한 장을 ‘정부 전복 음모’라고?

 

13 김재규의 10·26 사건
총성으로 시작해 총성으로 끝난 독재자의 최후

 

14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사형에서 무죄까지, ‘DJ 죽이기’ 재판놀음

 

15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남북분단의 벽을 넘나든 성직자의 통일 열망

 

16 전두환 노태우 내란 등 사건
사형수가 된 대통령과 대통령이 된 사형수

 

17.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
‘비주류’ 대통령에 대한 기상천외의 ‘흔들기’

수상정보
저자 소개
  • 한승헌

    아호 산민(山民). 명예법학박사, 변호사, 전북대·가천대 석좌교수,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대표. 1934년 전라북도 진안에서 태어나, 전주고와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검사(법무부, 서울지검 등)로 일하다가 1965년에 변호사로 전신하였다. 역대 독재정권 아래서 탄압받는 양심수·시국사범의 변호와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어떤 조사(弔辭)」 필화 사건(1975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1980년)으로 두 번에 걸쳐 옥고를 치렀다. 1983년 변호사 자격 […]

역사 속의 재판, 재판 속의 역사
― 재판을 통한 역사의 연역演繹과 귀납歸納

1970년대 후반에 나는 ‘삼민사’라는 출판사의 주간으로 일한 적이 있다. 박정희 정권 아래서, 한 긴급조치 사건의 변호인을 사퇴하라는 ‘남산’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반공법 필화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나는 바람에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당하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뒤였다. 그때 한 언론인이 쓴 ‘재판야화’를 묶어 책으로 내면서 ‘끝나지 않은 심판’이라는 제호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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