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안 찾기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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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

 

『한국경제 대안 찾기: 경제정책 전문가가 제안하는 대한민국 개혁 매뉴얼』은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이 우리 경제의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할 근본 대책을 제안하고자 내놓은 책이다. 정대영은 1978년부터 2012년까지 34년간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분석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통화·금융정책을 연구하고 현장경제를 배워온 ‘금융통’이자 ‘현장경제 전문가’로서, 지금은 여러 경제인·언론인·현장활동가 들을 만나며 현실성있는 대안을 주로 제시해왔다.

특히 이 책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후 불거진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해 매우 명쾌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저자는 피케티의 기본법칙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저축률, 국민소득, 성장률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극심하다는 것, 그중에서도 한국의 상위 고소득자의 불평등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심하다는 것을 밝혔다. 다시 말해, 기업 경영진 같은 초고소득자보다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교수·공무원·공기업 직원 같은 광범위한 상위 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주택임대소득, 상속자산 등의 한국사회 특유의 요소까지 더해지면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고 못박는다. 즉 2015년 지금의 ‘헬조선’을 만들어낸 정치·경제·사회적 구조가 상당히 악질적으로 고착화된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이와 같은 ‘헬조선 갑을경제’를 완화할 방도는 무엇일까.

 

목차

책머리에

 

 

제1장 한국경제의 흐름과 구조 이해하기: 불균형과 불평등의 구조

 

1. 국민경제는 어떻게 순환하는가

2. 소비·투자·수출입,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3. 금리·물가·부동산과 국민경제

4. 무리하지 않고 성장할 방법은 있다

5. 피케티 이론과 한국의 불평등

6. 경제위기, 또다시 올 수 있다

 

 

제2장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구조적 문제와 부조리

 

1. 얽히고설킨 문제의 뿌리

2. 신뢰의 부족과 불확실성

3. 특권적 이익집단의 발호와 직업 간 과도한 격차

4. 부동산 등 고비용 구조

5. 정책의 불투명성과 자의성

6. 금융의 낙후성

7. 부실하고 어설픈 조세·복지 제도

8. 창업과 기업발전의 실질적인 제약요인

 

 

제3장 한국경제, 해법은 있다: 구체적 개혁 방안

 

1. 어떤 정책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까

2. 부동산시장을 우선 정상화해야 한다

3. 괜찮은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다

4. 관료개혁, 꼭 필요하다

5. 금융산업에 제 역할 찾아주기

6. 조세와 복지, 이렇게 개혁하자

7. 산업정책과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몇가지 아이디어

 

 

책을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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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정보
저자 소개
  • 정대영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부터 2012년까지 34년간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통화정책, 경제 분석과 전망, 금융안정과 경제통계 등의 분야를 배우고 연구했다. 현장에 뿌리를 두고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경제전문가가 되고자 노력해왔다. 2012년 2월 한국은행을 퇴직한 뒤에는 한국은행이 자리한 터의 옛 이름을 따 ‘송현경제연구소’를 열어 경제 연구와 집필, 정책 제안, 아카데미 운영 등에 매진하고 […]

이 책은 한국경제의 구조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찾아보려는 시도에서 탄생했다. 여러 문제의 나열보다는 문제의 문제,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 집중했다. 책의 절반 가까이는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조세정의 확립, 일자리 창출 같은 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쉽게 동의한다.
그러나 임대소득세 과세, 의사 정원 확대, 은행 설립의 단계적 허용 같이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의 의견이 제각각 달라지고, 이해당사자의 반발도 아주 크다. 모두에게 좋고 반대가 별로 없는 정책은 십중팔구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니면 실질적 효과가 없는 말잔치일 가능성이 크다.
임대사업자・전문직・관료・금융권 등 특권적 이익집단의 혜택을 축소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은 특혜를 누려온 이들의 심한 반발을 부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채택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 이러한 정책들을 국민의 합의를 통해 채택하고 추진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정대영, 「책머리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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