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책 소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부정과 부패에 맞선 ‘김영란법’의 주인공

우리 사회 법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서 재직 당시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불리며 진보적 의견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모았고, 전관예우를 거부한 ‘아름다운 퇴임’ 이후에도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선 ‘김영란법’을 제안해 큰 사회적 찬사를 받아온 김영란 전 대법관이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를 펴냈다. 저자가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꼽아 판결의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꼼꼼히 되짚고 개인적인 견해와 반성까지 솔직하게 밝힌 이 책은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밝힌 귀한 발언이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 법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탐구하는 의미 깊은 작업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흐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의 논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일반인을 위한 법률 교양서로도 유익하게 읽힌다.

 

목차

책머리에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 김 할머니 사건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 삼성 사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 ― 상지대 사건

성 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 통념의 한계 ―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변화하는 전통과 장남의 권한 ―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환경의 가치 vs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 ― 새만금, 천성산, 4대강

출퇴근, 업무의 연장인가 아닌가 ―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퇴직금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맺음말

수상정보
저자 소개
  • 김영란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다.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문학과 법』(공저)『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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